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무단 사용하며 콘크리트 포장을 설치함

- 1 -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4752 통행금지 등 원 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4. 3. 26. 판 결 선 고2014. 4. 16.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4,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0, 1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13,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37㎡에 설치된 콘크리트 포장을 - 2 - 철거하고, 위 부분 토지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300,616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7. 5.부터 2014. 4. 19.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나. 원고 B에게 1,153,094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12.부터 2014. 4. 19.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다. 원고들에게 2012. 7. 5.부터 위 (나) 부분 337㎡를 인도할 때까지 각 월 16,737원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2,601,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7. 5.부터 2012. 7.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2. 7. 5.부터 인도할 때까지 월 33,47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3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 물금읍 **** **** 5355㎡ 중 별지 도면 표시 14,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0, 1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13,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레미콘 제조·판매업 및 광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피고 소유의 토지에서 레미콘 공장을 운영 하면서, 공장에서 공로에 출입하기 위한 통로로, 1961년 광산개발을 위하여 개설되었 으며 원고들 소유 토지를 통과하는 폭 4m, 길이 100m의 반달 형태의 도로(이하 ‘이 사건 통로‘라 한다)를 원고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 사건 통로 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5. 4. 21. 피고에게 이 사건 통로의 이용과 관련하여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없는 사용으로 원고들의 소유권 행사가 침해되므로 2005. 5. 31.까지 원상회복 또 는 폐쇄를 요청하는 1차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게 하였고, 2007. 4. 16. 같은 취지로 2차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게 하였으 며, 2007. 4. 30. 같은 취지로 피고의 회신이 없을 경우 2007. 5. 10.부터 도로의 차단 을 예고하는 내용의 3차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통로 외에 공로인 1022번 지방도로에서 진입하여 피고의 레미콘 공장과 연결되는 하단 주 진입도로(이하 ‘우회도로’라 한다)가 존재하고 있고, 피고의 레미콘 차량이 현재 위 우회도로를 이용하여 공로로 통행하고 있다. 마. 이 사건 통로의 경사는 다소 가파르고, 급커브로 되어 있으며, 옹벽이 설치되어 - 4 -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1, 2, 갑 제4, 5, 6호증, 갑 제7호증 의 1~5, 갑 제8호증의 1~7, 을 제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감정인 강정원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황윤숙의 임료감정결과, 이 법원의 ****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통로는 피고의 유일한 통행로가 아니고, 이 사건 통로 외에도 피고 소유의 공장용지에서 공로로 통하는 우회도로가 있음에도 피고는 통행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원고들의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사건 통행로의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 고, 원고 A이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1998. 12. 30.부터, 원고 B가 이 사건 토 지 소유권을 취득한 2005. 4. 12.부터 각 피고가 위 토지를 각 인도할 때까지 토지의 점유·사용 및 수익에 따른 지료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가 이용하는 우회도로는 도로의 경사나 곡각으로 인하여 위 우회도로를 통 해서는 트럭이 원석을 싣고 파쇄 작업장으로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위 우회도로 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이 사건 통로 주변에 원고들 소유 토지를 침범하지 않고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 는 방안과 관련하여 산지관리법상 도로의 개설이 불가능하고, 도로의 경사 및 곡각으 - 5 - 로 인하여 피고 이용 토지 내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엄청난 비용을 요 한다. (3) 따라서 피고에게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3. 판단 가. 통행금지 청구 및 콘크리트 부분 철거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통로가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방해 의 배제를 구할 수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통로를 피고 차량의 통행로로 이용함으로써 원고들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에 응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통로를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콘크리트 부분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위토지통행권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 도에 필요한 통행로가 없어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행로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통행로가 있더라도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행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통로를 개설하는 데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그 통행권의 범위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 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 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 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 6 -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레미콘 공장이 위치한 피고 소유의 공장용지와 공로 사이에 공장의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통로 외에 하단에 우회도로가 존재하고 있는 사 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통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위 진입로 가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통로를 개설하는데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위 우회도로가 피고의 공장용지를 위한 이용에 적합하여 실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및 다른 통로를 개설할 경우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다) 먼저 우회도로가 실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채택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 고는 이 사건 통로가 아닌 우회도로를 통하여 공로로 출입할 수 있고, 이 사건 우회도 로는 폭이 약 3m 정도로 경사가 다소 가파른 편이지만, 피고가 레미콘 공장을 운영하 기 위한 대형차량들이 통행하는 데에 별다른 장애가 없어 보이며, 현재도 피고의 공장 으로 진·출입하기 위하여 레미콘 차량이 우회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우회 도로를 이용할 경우 경사와 곡각으로 인하여 원석을 실은 트럭이 파쇄를 위한 장소로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현재 레미콘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트럭의 통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위와 같은 우회도로가 있음에도 가깝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원고들 소유 토지를 통과하는 이 사건 통로를 10년 넘게 이용하여 온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 주장만으로는 위 우회도로 가 다소 경사가 높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공장용지를 위한 이용에 적합하지 않아 실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 7 -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우회도로가 있는 이상 피고의 주위토지통행권 항변은 이유 없다. 라) 또한, 피고는 산지관리법상 피고 이용 토지 및 그 안의 시설이 같은 법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위의 임업용 산지를 거쳐서 피고 이 용 토지 내 시설을 이용하는 도로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산지관리법 제12 조 제1항 제15호는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 로(「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이용 토지 내의 공장 시 설의 목적은 레미콘제조업으로 이는 비금속광물제조업으로 분류되므로 산지관리법 제 12조 제1항 제6호의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또한 공장시설 내 의 도로는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제10조 제3호의 ‘도로’ 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도로 개설이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가 소유하거나 이용하 고 있는 토지인 경남 **** **** 토지 지상에 새로운 도로개설 허가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에 관하여 ****청은 ‘관련 법령에 따른 관계 서류가 제출되어 야 검토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③ 만약 도로 개설이 가능하다면, 원고들 소 유의 토지 경계 지점에 인접한 피고 소유 토지를 통과하여 지그재그 형태로 경사가 완 만한 도로를 조성함으로써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피고의 차량이 통 행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사실조회 이전에는 관할 관청에 도로 개설의 가능성에 대하여 질의한 사실이 없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도로 개설이 불 - 8 - 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바 없으며, 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실제 견적을 내는 등의 어떠한 노력 없이 이 사건에서 경사와 곡각상 도로 개설이 불가능하 다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는 점, 그 밖에도 ⑤ 원고들이 그동안 피고 측의 대형차량 통행에 대하여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원고들의 소유권 침해에 대한 원상회복 혹 은 폐쇄를 요청해 왔음에도 피고는 원고들 토지의 소유권 침해에 대하여 토지의 사용· 수익에 대한 보상 혹은 이 사건 통로 부분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체결과 같은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통로를 이용하여 온 점, ⑥ 이 사건 통로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도로 또는 불특정 다수 주민의 관습상의 도로로서 오랫동안 사용되었다기보다는 단지 피고의 공장용지로의 진입로로서만 기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통로를 통행하지 않으면 그 소유 토지에서 공로로 진·출입할 수 없다거나, 진·출입하기 위한 별도의 통로 개설이 불가능하다거나, 또는 만약 별도의 통 로를 개설할 경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통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 기 어렵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부당이득 반환 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통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 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는 것은 원고들에 대하 여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2. 7. 5. 부터 2012. 7. 4.까지 이 사건 통로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사용이 - 9 - 소재지지목, 면적 경상남도 **** **** 산 **** 전체 5,355㎡ 중 337㎡ 임료기간연 임료(원) 2002. 7. 5. ~ 2002. 12. 31. 66,420 2003. 1. 1. ~ 2003. 12. 31. 152,300 2004. 1. 1. ~ 2004. 12. 31. 173,800 2005. 1. 1. ~ 2005. 12. 31. 218,300 2006. 1. 1. ~ 2006. 12. 31. 239,900 2007. 1. 1. ~ 2007. 12. 31. 287,100 2008. 1. 1. ~ 2008. 12. 31. 304,600 2009. 1. 1. ~ 2009. 12. 31. 304,600 2010. 1. 1. ~ 2010. 12. 31. 314,000 2011. 1. 1. ~ 2011. 12. 31. 335,600 2012. 1. 1. ~ 2012. 07. 05. 204,600 합 계2,601,220 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료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 가 있다. (2)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가) 타인의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 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 3173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사건 통로 점유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에 대하여 보건대, 감정인 000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 면 이 사건 통로의 기간별 임료 상당액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점유, 사용기간인 2002. 7. 5.부터 2012. 7. 5. 까지의 임료 합계액이 2,601,220원 상당인 사실을,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2. 7. 5.경 - 10 - 임료기간연 임료(원) 원고 B 1/2 지분상당 임료(원) 2005. 4. 12. ~ 2005. 12. 31. 218,300 157,894 (=218,300×264/365) 2006. 1. 1. ~ 2006. 12. 31. 239,900119,950 2007. 1. 1. ~ 2007. 12. 31. 287,100143,550 이 사건 통로의 월 임료가 33,475원(=2012. 1. 1.~ 2012. 12. 31. 연 임료 401,700원 × 1/12)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그 후의 월 임료도 위 인정의 금액 정도로 추인된 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통로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으로 2,601,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7. 5.부터 2012. 7.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구하고 있고, 이와 함께 2012. 7. 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33,47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를 사용·수 익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토지에 대하여 제3자가 그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 고 있다면, 공유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의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분할채무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토지등기부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통로가 위치한 **** **** 산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1998. 12. 30. 이고, 원고 B가 위 부동산의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2005. 4. 12. 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B가 소유권을 취득한 2005. 4. 12.부터 2012. 7. 4.까지의 임 료상당액을 계산해 보면 1,153,094원(아래 표 참조)이 되므로 이를 넘는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11 - 2008. 1. 1. ~ 2008. 12. 31. 304,600152,300 2009. 1. 1. ~ 2009. 12. 31. 304,600152,300 2010. 1. 1. ~ 2010. 12. 31. 314,000157,000 2011. 1. 1. ~ 2011. 12. 31. 335,600167,800 2012. 1. 1. ~ 2012. 07. 05. 204,600102,300 합 계2,601,2201,153,094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으로 원고 A의 이 사건 통로의 공유지분 1/2에 상응하는 1,300,616원(=2,601,220원 × 1/2) 및 이에 대하여 2002. 7. 5.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4.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 에게 원고 B의 이 사건 통로의 공유지분 1/2에 상응하는 위 1,153,094원 및 이에 대하 여 2005. 4.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 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4.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이 사건 통로를 점유, 사용하면서도 현재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하여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통로에 대한 피 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로 인한 점유종료일까지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부 분에 관하여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 하는 2012. 7. 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각 월 16,737원(=월 임료 33,475원 × 1/2,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임료감정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 12 - 가) 피고는 감정인의 임료 감정에 대하여 기타요인 보정 및 기대이율 산정이 잘못되 었다고 주장하나,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 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등 참조),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그러한 지식경험을 이 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법관이 그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으면 그것이 경험 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88. 3. 8. 선 고 87다카1354 판결 참조),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증거의 채부는 법원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다(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 19121 판결 참조). 나) 먼저 임료 감정에 대한 기타요인 보정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감정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10년 이내의 매매사례 및 평가선례를 분석하 여 비교표준지와의 지리적 근접성 등 합리적 비교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매매사례 또는 평가선례를 선정하여 기타요인 격차율을 산정한 점, 비교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 의 개별요인을 비교하고 기타요인 보정치 도출시 비교표준지와 보상선례(매매사례)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상호간에 비교하여 선정한 매매사례 또는 평가선례 및 이에 대한 기타요인 산출과정을 밝힌 점(다만 감정인은 감정평가서가 아니라 이 사건에 제출한 감정평가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 의하여 기타요인 격차율 산정근거를 밝혔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감정인의 매매사례 또는 평가선례 선정 및 기타요인 격차율 산정 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기대이율의 결정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기대이율이란 임대할 부동산을 취 - 13 - 득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기대되는 이익의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 로 개개 토지의 소재지, 종류, 품등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국공채이율, 은행 의 장기대출금리, 일반시중금리, 정상적인 부동산거래이윤율,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 이 정하는 대부료율 등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에 의 한 임료 산정시 이미 기초가격이 구체적인 개개의 부동산의 실제 이용상황이 참작되어 평가·결정된 이상 그 기대이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시 위 실제 이용상황을 참작할 필 요는 없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2020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감정인 000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한국감정평가협회 발행의 「토지보상평가지침」상 임지(자연림지)의 경우 기대이율이 1% 이내인 점,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입 지 상황을 고려하면 기대이율이 1~3% 내외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하나의 참고기준 으로서 참작될 수 있을 뿐 그 지침 자체로 법규적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고, 국공 채이율,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일반시중금리, 정상적인 부동산거래이윤율,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대부료율 등의 요소들 역시 기대이율 결정에 있어 참작이 되는 요소라 할 것인데, 감정인 000은 위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 고려하여 기대이율을 4%로 결정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액을 산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 면, 감정인이 채택한 기대이율은 적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4 - 재판장 판사오동운 판사우정민 판사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