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 직원들이 집게차를 동원해 원고가 운영하던 공장과 부속기계를 철거하고 고철업체로 옮김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6가단141295 손해배상(기) 원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 ****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2008. 4. 2. 판 결 선 고2008. 4.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30.부터 2008. 4.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86,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9. 4. ****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않 은 채 무단으로 사용하던 **** 중 약 276평을 ****로부터 임차하여 위 토지에 철골파이프공장을 건축하고, 위 공장에 분쇄기, 컨베이어, 모터 및 배전판 등 수피제작에 필요한 기계 등(이하 위 철골파이프공장 및 이에 설치된 기계 등을 합하여 ‘공장 및 부속기계 등’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그 무렵부터 수피제작공장을 운영하였 다. (2)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위 도로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에게 변상금 사전통 지를 하였고, ****는 원고를 상대로 위 공장 등의 명도(인천지방법원 2005가단 11700)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10. 19. ‘원고는 ****로부터 5,650만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위 공장 등을 명도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3) 한편, **** 토지를 취득한 피고는 2006. 1.경부터 원고에게 원고가 점유하고 있던 위 토지의 인도를 수차례 요구하였고, 원고는 2006. 3. 29. 피고에게 2006. 4. 30.까지 위 공장을 이전하여 위 토지를 인도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새로 이전 할 공장의 준공이 늦어지고 기존의 위 공장에 있던 수피제작원료를 전부 사용할 때까 - 3 - 지 위 공장을 운영하고자 공장 이전을 미루고 있었다. (4) 이에 피고의 직원인 ****은 2006. 5. 23. 피고의 직원들과 함께 집게차 등을 동원하여 위 공장을 철거하고 철거된 철골 및 부속기계 등을 고철업체인 ****로 옮기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는데, 위 철골 및 부속기계 등은 2006. 5. 27.경부터 내린 비에 젖어 녹이 쓰는 등 손상되었다. [인정근거] 갑 1, 4, 14, 15, 16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9호증 1, 2의 각 기재(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갑 10호증의 1 내지 8, 14 내지 17, 갑 16호증의 1 내지 16의 각 영상, 증인 ****의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 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의 사용자로서 ****이 원고의 공장 및 부 속기계를 불법으로 철거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6. 5. 22. 원고의 공장 및 부속기계 등의 철거에 동 의하였고 원고의 직원들도 철거과정을 지켜보았으므로 ****의 공장 및 부속기계 등 의 철거는 위법하지 아니하거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6호증의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을 10호증의 기재 및 에스 케이텔레콤,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액 (1) 공장 및 부속기계 등의 손상으로 인한 손해 갑 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 4 - 면, 원고는 2006. 2. 15. ****에게 공장 및 부속기계 등(공장을 구성하는 철골 및 부 속기계)을 대금 8,000만원에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공장 및 부속기계 등을 철거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는 위 매매대금 상당인 8,000만 원이다. (2) 컨테이너 구입비용 상당의 손해 원고는, 철거로 인하여 위 공장에 설치된 원고 소유의 컨테이너가 손상되었으므 로 컨테이너 구입비용 630만원도 이 사건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9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6호증의 기재 및 갑 10호증의 10 내지 13의 각 영상만으로는 공장 및 부속기계 등 이 철거될 당시에 위 컨테이너도 함께 손상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계약해제로 인하여 ****에게 지급한 위약금 500만원 원고는, 원고가 2006. 2. 15. ****과 사이에 공장 및 부속기계 등을 대금 8,000 만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500만원을 수령하였는데, ****의 철거로 인하여 위 계약이 해제되고 원고가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의 배액인 1,000만원을 2006. 6. 14. ****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위약금 500만원도 이 사건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특별손해로서 피고 또는 ****이 이를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책임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와 사이에 위 토지를 명도하여주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의 수차례에 걸친 이전요구에 공장을 이전하기로 약속 - 5 - 하였음에도(원고 스스로도 2006. 4. 30.까지 공장이전을 하지 못하게 되자 다시 2006. 5. 22.까지는 공장이전을 약속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원고 자신의 사정만을 들어 그 이 전을 차일피일 미루어 ****이 강제로 공장 및 부속기계를 철거하기에 이른 점, 서○ ○은 공장 및 부속기계 등을 철거하여 이를 고철업체인 ****에 옮겨 놓고 원고에 게 알렸음에도 원고는 손해발생의 경감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이 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내린 비로 인하여 이 사건 손해가 현저히 확대 된 점 등 원고가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 공장 및 부속기계 등이 철거된 경위, 철거 후 손해의 확대에 원고의 과실이 기여한 점을 참작하면,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손익상계 갑 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손상된 공장 및 부속기계 등을 2006. 12. 8. ****에게 고철로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500만원을 수령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이는 ****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생긴 이익이므로, 공장 및 부속기계 등의 고철판매대금 500만원을 위 손해액 에서 공제한다. 라. 소결론 피고는 ****의 사용자로서 ****의 업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35,000,000원 (=공장 및 부속기계 등의 손상으로 인한 손해 8,000만원 × 책임제한 50% - 손익상계 5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6. 12. 3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8. 4.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 - 6 - 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