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 원고는 약 30년간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며 직원들을 상대로 복사 및 제본 서비스를 제공해 왔음.
• 2003년 8월 1일, 원고와 피고는 본관동 1층 공간에 대해 1년 단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계약 갱신을 계속해 왔음.
• 2005년 7월 14일, 피고는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원고에게 통보했고, 원고는 계약 연장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절함.
• 2007년 2월 9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였고, 원고는 2007년 10월 5일 건물을 비워줌.
• 2007년 3월 2일, 피고는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고, 직원들에게 원고 복사실 이용을 제한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 이로 인해 원고는 2007년 3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영업을 중단했고, 임대차 계약은 2007년 7월 31일 종료됨.

원고는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고 원고의 영업을 방해한 사건이다. 쟁점은 임대차 계약의 종료 시점과 피고의 영업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여부였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2007년 7월 31일 종료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전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의 영업을 방해한 점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갱신 요구가 가능하며, 원고와 피고 간 계약 기간이 5년을 넘었으므로 원고의 갱신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수 있으나, 피고가 2007년 2월 9일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한 사실로 볼 때 갱신 거절 의사가 유지된 것으로 봄.
• 피고가 2007년 3월 2일부터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해 원고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임대차 계약 존속 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정됨.
• 원고가 주장한 2007년 3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영업 손실은 신규 복사업체의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약 1,730만 원으로 인정됨.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고가 지급한 임대료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나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 이에 법원은 피고에게 2007년 3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함.

원고는 피고 연구소 내 복사실을 운영하다가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면서 영업을 방해받았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2007년 7월 31일 종료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전 기간 동안 피고의 영업 방해로 인한 손해를 일부 인정해 배상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