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김양규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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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1(20%)일부승2(40%)원고패2(40%)
2009나11653·대전지방법원·2009-12-15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95만원)
2009나370·대전지방법원·2009-07-14
원고 보험사가 중혼적 사실혼 관계인 피고2가 운전한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411만원 / 청구 3,411만원)
2008나9059·대전지방법원·2009-07-14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30만원 / 청구 4,000만원)
2008나12338·대전지방법원·2009-05-12
원고가 피고에게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 피고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발생시켜 상계하려 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5,063만원)
2007라357·대전지방법원·2008-03-31
허무인인 단체 명의 부동산에 대해 실제 등기행위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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