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수출용 보툴리눔 제제 의약품을 국내 수출업체에 유상 양도하는 간접수출 방식으로 수출함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2구합106940 행정 사건(2024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약사법 제31조 제2항, 약사법 제53조 제1항,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9월 2일 진단시약·키트, 원료의약품·완제의약품의 연구개발·생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제약회사로, 2020년 1월 13일 식약처로부터 'B' 의약품(이 사건 의약품)에 대한 수출용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았다.
- 원고는 2020년 5월 21일부터 2021년 12월 20일까지 40회에 걸쳐 국내 무역상을 통해 합계 7,209,177,000원 상당의 이 사건 의약품 538,360개를 간접수출하는 방식으로 수출하였다.
- 식약처는 2022년 10월 31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원고가 약사법 제31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 행위와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을 위반한 국가출하미승인 의약품 판매 행위를 하였다고 통보하였다.
- 광주지방청장은 2022년 12월 2일 원고에게 이 사건 의약품의 품목허가 취소, 6개월간 제조업무 정지, 과징금 570,600,000원 부과 등의 처분을 하였다.
- 피고(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도 2022년 12월 2일 원고에게 약사법 제31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6개월간 제조업무를 모두 정지하는 전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처분사유 부존재, 이중처분, 신뢰보호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수출용 보툴리눔 제제 의약품을 국내 수출업체에 유상 양도한 간접수출이 약사법상 '판매'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피고는 이를 무허가 판매 및 국가출하미승인 판매로 보아 전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했고, 원고는 처분사유 부존재 등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약사법이 '판매'와 '수출'을 구분하고 있고, '판매'는 약사법의 규율 대상인 반면 '수출'은 약사법의 규율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원고가 이 사건 의약품을 국내 수출업체를 통한 소위 '간접수출' 방식으로 수출한 것은 약사법상 규율 대상인 '판매'가 아닌 '수출'에 해당하므로, 약사법 제31조 제2항 위반(국내 제조품목허가 없이 국내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특히 원고가 소위 'J 사건' 이후부터 국내 수출업체와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여 해외거래처와 간접적으로 거래하던 방식에서, 원고와 해외거래처 사이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와 국내 수출업체 사이에서는 수출절차대행협력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직수출'하였으므로, 거래방식 변경 후 이루어진 거래는 약사법상의 규율 대상인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전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출용 의약품을 국내 수출업체에 유상 양도하는 간접수출 방식이 약사법상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의약품 제조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 수출업체에 의약품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약사법상 규율 대상인 '판매'가 아닌 '수출'로 보아야 하므로 무허가 판매나 국가출하미승인 판매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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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간접수출 방식의 보툴리눔 제제 수출이 관행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음에도 행정기관이 제재나 계도 없이 방치해온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형평성 원칙에 비추어 정당성이 부족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등으로 이미 행정제재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6개월 전제조업무정지 처분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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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간접수출이 약사법상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점과 행정기관의 미감독으로 A사의 귀책사유가 크지 않고 다른 조치로 국내 유통을 막을 수 있어 6개월 전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간접수출에 대한 제재 수위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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