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무인인 단체 명의 부동산에 대해 실제 등기행위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함.

• 항고인은 허무인인 ○○사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해 실제 등기행위자인 소외인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함.
• 2007년 4월 10일, 항고인은 ○○사를 채무자로 하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해 4월 18일 가처분 결정을 내림.
• 이후 부동산이 분할되었고, 소외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2007년 10월 22일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함.
• 항고인은 다시 소외인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2007년 10월 30일 가처분 결정을 내렸으나 등기관이 등기의무자 불일치를 이유로 등기 촉탁을 각하함.
• 항고인이 이의신청을 했으나 2007년 11월 21일 법원은 이를 기각함.
• 본안 소송에서는 ○○사가 실체가 없는 단체로 인정되어 소송이 각하되었고, 소외인에 대한 청구도 채권자의 주장이 부족하여 기각됨.

항고인은 실체가 없는 허무인인 ○○사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실제 등기행위자인 소외인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등기부상의 명의자와 채무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기관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법원도 이를 인정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쟁점은 허무인 명의 부동산에 대해 실제 등기행위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와 피보전권리의 존재 여부였다.

• 등기관은 등기부상의 명의자와 처분금지가처분 채무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 촉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봄.
• 허무인인 ○○사는 실체가 없는 단체로서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직접 소송 대상이 될 수 없고, 실제 등기행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법리 인정.
• 항고인은 실제 등기행위자인 소외인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 등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어야 함.
• 본안 소송에서 항고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
• 따라서 등기관과 법원은 등기부와 등기의무자가 일치하지 않는 점과 피보전권리 소명의 부족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 및 이의신청을 기각함.

허무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실제 등기행위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그 권리가 인정될 만한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에서는 권리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