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김형원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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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2(29%)원고패5(71%)
2010구합3727·대전지방법원·2010-12-22·기타 형사
채권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관할 교육청에 처분허가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3055·대전지방법원·2010-12-08·사기
원고가 온라인복권 시스템 구축·운영 용역을 제공하고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여 법인세 감면을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구합2441·대전지방법원·2010-10-27·기타 형사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후 공익사업 수용 토지 대신 대체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1028·대전지방법원·2010-10-13
부사관이 병사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인격모독 발언을 하고, 하사에게 폭언하여 군무이탈 원인을 제공한 후 지연 보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568·대전지방법원·2010-09-01·기타 형사
사업시행자가 도로건설 사업구역 내 지장물 보상을 위한 재결신청을 거부하고 협의를 미진행 상태로 방치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구합179·대전지방법원·2010-08-11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07라357·대전지방법원·2008-03-31
허무인인 단체 명의 부동산에 대해 실제 등기행위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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