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 1 - 사 건고합 살인2008 590 피 고 인장 년생 농업(36 ),○○ 주거 충남 연기군 등록기준지 위와 같음 검 사김현옥 최우균 , 변 호 인변호사 박대영 배 심 원명9 판 결 선 고2009. 4. 20.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2 6.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137.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압수된 소형 해머 개 증 제 호 를 몰수한다1 ( 1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임 에 대한 살인의 점은 무죄.●● - 2 -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 장 세 가 중풍에 걸려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50 )◎◎ 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시로 찾아와 사업자금을 요구하며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임 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해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경 충남 연기군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피고인은 전날 밤 술에 만2008. 5. 16. 09:00 취하여 찾아온 피해자가 밤새도록 임 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집에 보관하고 있던 소형해머 해머길이 약,( 지름 약 자루길이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가격하12cm,4cm,38cm) 여 피해자를 후두부 함몰 및 분쇄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형법 제 조 제 항 유기징역형 선택 250 1 () 작량감경1.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 제 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3 , 55 1 3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1. 형법 제 조 57 집행유예1. 형법 제 조 제 항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62 1 () 몰수1. - 3 - 형법 제 조 제 항 제 호 48 1 1 주장 주장주장 주장1. 1.1.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장 가 피해자 임 을 살해하고 자살한 것으로①◎◎●● 피고인은 피해자 장 를 살해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장 를 살,◎◎②◎◎ 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극심한 정신 혼란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 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판단판단 판단2. 2.2. 2. 가 살인의 점에 관하여 가 살인의 점에 관하여가 살인의 점에 관하여 가 살인의 점에 관하여. .. .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 ① 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제초제인 농약 상품명 바스타 을 음독하여 차로 조치원( ‘ ’)1△△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차로 천안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의료진과2▲▲▲ 경찰관인 이 김 에게 아들인 장 가 자신을 고달프게 해서 장 의 머리를,◇◇ ◆◆◎◎◎◎ 망치로 때려서 죽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베이지색, ② 잠바 비둘기색 바지 회색 양말에 피가 튄 자국이나 혈흔의 스패터 고여 있는 물에 충 ,,( 격을 가하였을 경우 물이 튀어 벽면 같은 곳에 묻어나는 형상 가 발견되었는데수사기)( 록 면 위 혈흔의 유전자분석결과 피해자 장 의 유전자형이 검출된 점42, 43 ),,◎◎③ 피해자 장 의 후두부에는 군데의광범위한좌열창이 있고 두개골이광범위하게 함6◎◎ 몰되고 분쇄골절이 있는 등 고도의 두부손상이 관찰되는데이러한 두부손상은 이 사, 건 소형해머에 의해 발생할수 있는손상인바 피해자 장 의손상부위 및 정도 위,,◎◎ 소형해머의크기 및 무게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할때 피해자 장 가 스스로 머리 뒷◎◎ - 4 - 부분을 소형해머를 들고 차례에 걸쳐자해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점 피6,④ 고인의 둘째아들로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제일먼저도착한 장 는 경찰에서외부‘□□ 로부터 다른사람이침입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 장 와◎◎ 임 이싸우다가그과정에서 임 이 사망하자옆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 장●●●●◎◎ 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 장 가 사망하여 피고인이 이를 비관하여 농약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 등을종합하여볼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장 를 살해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 장 가 자살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점에 관하여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점에 관하여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점에 관하여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점에 관하여. ..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장 가 밤새도록 피◎◎ 고인의 처 임 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저질러진 우발적이고 격정적인 범행이●● 기는 하나그사실만 가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의 정신상태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저질러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 동등을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가장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수 없는 점 피고인이 소형해머로 피해자 장 의 후,◎◎ 두부를 수회 강타하여 살해한 것으로그범행방법이잔혹한 점 등을종합하면 피고인 , - 5 - 은그행위에 상응하는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세의 고령으로그동안 아무런전과 없이 농부로서성실하게73 살아온 점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전답을담보로 하여 대출을받아 장남인 피해자 장, 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등 피해자 장 의 사업을 물심양면 도와왔으나◎◎◎◎ 피해자 장 는 피고인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거듭되는 사업실패와 중풍 등 신병을 비◎◎ 관하며 술에 취하여 가족들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을괴롭히고특히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에게도 패륜적인 행동을 일삼아 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날부터 당일 아침, 까지도 피해자 장 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격분◎◎ 하여순간적으로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것으로그정상 에 상당한 정도 참작할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농약을 먹고 자살, 을 시도하여 수 일 간의 혼수상태 후에깨어났고그후유증으로 기억상실증과 우울증 증상을 보이고 지병인 고혈압을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 장,,◎ 의 처인 최 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으로 남편을잃은슬픔이크지만평소 시아버◎■■ 지인 피고인을존경하여왔고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원망은 없으며 피고인 에 대한 선처가 이루어지기를희망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 장 의 자녀들과 피고인 부부를오랫동안 지켜봐 왔던 이웃주민들이 피고◎◎ 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이나성행 가족및 주변인들과,, 의 유대관계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재범의 위험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무엇, 보다도 피해자 장뿐만 아니라 처인 임 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가장큰◎◎●● 회한과 고통 속에서 여생을 보낼것으로 보이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지,, , 능과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 - 6 - 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사실의 요지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사실의 요지1. 1.1.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임 에 대한 살인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아들인,●● 장 가 중풍에 걸려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시로 찾◎◎ 아와 사업자금을 요구하며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임 세 에게 욕설을(69 )●●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해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경, 2008. 5. 16. 09:00 충남 연기군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피고인은 전날 밤 술에 만취하여 찾아온 장 가◎◎ 밤새도록 피해자 임 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장●●◎◎ 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집에 보관하고 있던 소형해머를 이용하여 장 의 머리 뒷,◎◎ 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장 를 후두부 함몰 및 분쇄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고계속해서 피해자 임 에게 혼자 살면뭐하냐불쌍하니같이 죽자,“,”●● 라고 하면서 위 해머로 피해자 임 의 뒷머리 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 임●●●● 을 두개골 함몰 및 분쇄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는 것이다. 주장 주장주장 주장2. 2.2. 2. 피고인은 기억상실로 인하여 이 사건을 전혀기억하지못하며 장 가 피해자 임 , ◎◎ 을 살해하고 자살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임 을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이 사건 당일 아침에 들판에 산책하러나갔다가돌아와 보, 니장 와 피해자 임 이모두 죽어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판단 판단판단 판단3. 3.3. 3. - 7 - 가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 ① 인은 조치원 병원에서 위세척치료를받기 전 장 와 피해자 임 의 머리를 ‘△△◎◎●● 때려서 죽였고 자신도 죽고싶은 마음에 농약을 먹었는데 왜나는 안 죽느냐며 주변’ 에 있던 의료진 및 이 경사에게 하소연을 하고 김 경사는 위 병원에서,◇◇◆◆△△ 천안 대학교병원으로 피고인을 후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위▲▲▲ 및 범행동기 등에 대해 물으면서그과정을캠코더로촬영하였는데당시 피고인이, 내가 다 죽였어 아들인 장 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원수 같아서 죽였고 처인 임“,,◎◎● 은 혼자 남게 된 것이 불쌍해서 죽였어 라고 말하고계속해서내가 죽였어 자식”“”,“● 을내가 죽이고 마누라 불쌍하기에 죽였어 나는 혼자 살라고그랴 내가 다 죽였어,”,“”, 원수 같아서 죽였어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고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서 망치로다가 대갈빼기를팼어 아들도 패고 마누라도 패고 마누라는 이제 불”,“”,“,”,“ 쌍해서 죽였어 아들은 원수 같아서 죽이고 등의 말을 한 점 피해자 임 의”,“”, ②●● 후두부에는 군데의좌열창과 군데의 자창이 있고 두개골이 함몰되고 분쇄골절이 있21,, 는 등 고도의 두부손상이 관찰되고 위 두부손상은 이 사건 소형해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당시 혈중알콜농도 정도로 술에 만취하였던 장 가 해머길,0.28%◎◎ 이 약 지름 약 자루길이 에 달하는 이 사건 소형해머를 사용하여 어 12cm,4cm,38cm 머니인 피해자의 뒷머리부분을 정확히 번가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점 피고인3,③ 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준비기일에 이르기까지 농약 음독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생긴 기억상실장애로 이 사건 범행뿐만 아니라 농약을 음독한 후 의식이 회복되는 때까지 전혀기억하지못하며 장 가 피해자 임 을 살해하고 자살한 것으로추측이 되고◎◎●● 피고인은 피해자 임 을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공판기일에 이르러이 사●● - 8 - 건 당일 산책하고오니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피해자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그대로창고로 가서 농약을 음독하였다고번복하여 진술하고그진술내용이납득 하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임 을 살해●● 한 범행을저지른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하는 것이. 고 피고인의 주장이 불합리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그것 때문에 피고, 인을 불리하게 판단할수 없으며 대법원선고 도 판결 대법원( 1991. 8. 13. 91 1385 , 선고 도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2006. 12. 22. 2004 7232), 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할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 신을 가지게할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 으로 판단할수밖에 없다 대법원선고 도 판결 등 참조 ( 2003. 2. 11. 2002 6110). 이러한 법리를염두에 두고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시, 하는 여러가지 간접증거들과 피고인의 병원과 구급차 안에서의 자백진술만으로 합리 적인 의심을할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피해자 임 에 대한 살해 범행이 증명●●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본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조치원 병원과 천안 대①△△▲▲▲ 학교병원으로 후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가 있다. 그러나 증인 김 장 의각법정진술에 의하면 김 경사는 천안 대학,,◆◆▽▽◆◆▲▲▲ 교병원응급실에서 피고인의삼남 장 의 양해를얻어 장 의 참관 하에 피고인에▽▽▽▽ 게 구체적인 사건 경위 및 범행에 대해 다시질의하였는데피고인은종전 진술과 달, - 9 - 리 장 와 피해자 임 이싸우고 있는 주방에 들어가 보니장 가 자신의 어머“◎◎●●◎◎ 니인 피해자 임 을 망치로쳐서 죽이고 장 자신도 망치로 자신의 머리를쳐서●●◎◎ 자살하는 것을 보았다 고 말하였다가 주방에 들어가 보니마누라와 자식이 이미 피를”“ 흘리고 죽어있었다 고 진술하는 등횡설수설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 사실 피고”, 인이 구급차 안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을 때와 천안순천향대학교 병원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을할때의 시간적간격은 약 분 정도인 사실을각인정할수40 있고 한편김 경사가응급실에서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사건 경위 및 범행에 대해, ◆◆ 질의하기 전에 장 가 피고인과 무엇인가 이야기를 나눈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당시,▽▽ 농약을 마신 피고인에 대한응급처치가 우선시되고 피고인이 생존할지 여부가 불분명 한 상황에서 장 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거나 거짓진술을 하라고권유▽▽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인이 약 분 만에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40 진술내용을 바꾼점 피고인이 장 가 피해자 임 을 살해하자 격분하여 장,◎◎●●◎◎ 를 살해한 후 스스로 농약을 음독하여 후송되는 과정에서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장◎ 와 피해자 임 을모두 죽였다고 거짓진술을할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점 등◎●● 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조치원 병원과 천안 대학교병원으로 후,△△▲▲▲ 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하였다고 하여 이를근거로 피고인 을 유죄로 인정할수 없다 . 증인 조 의 법정진술 감정의뢰회보의 기재및 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소,,②▼▼ 중부분소 소속감정인 작성의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현장사진 수사기록 면 의,(38, 39 )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소형해머에서는 장 와 피해자 임 의 유전자형이 혼합되,◎◎●● 어 검출되었지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베이지색 잠바와 비둘기색 바지 , - 10 - 의 의류전체에 혈흔이퍼져있고 회색 양말에는 다량의 혈흔이 묻어 있었는데위 혈, 흔의 유전자분석결과 장 의 유전자형이 검출되고 피해자 임 의 유전자형은 검출◎◎●● 되지 않은 사실 피해자 임 이 후두부를 가격당하여엎어져있는 주위의 바닥과 벽,●● 면에도 위 피해자의 피가 튀겨져있는 형상이 관찰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만약 피고, 인이 피해자 임 의 후두부를 망치로내리쳐살해하였다면 피고인의옷에서 피해자●● 임 의 유전자형도 함께검출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된다고 보이고 피고인의옷에,●● 서 피해자 임 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은 점을납득하기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임 의 후두부 부위를 가격할당시의 피고인과 피●● 해자 임 의 자세 위치 및 타격각도에따라 피해자 임 의 피가 피고인쪽으로,●●●● 튀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장 와 피해자 임 의 두부의손상부위와그정도, ◎◎●● 가 유사한바 검사가 구체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임 의 자세 위치 및 타격각도가,,●● 장 의 경우와 어떻게 달라서 피해자 임 의 피가 피고인쪽으로 튀지 않은 것인◎◎●● 지를 주장 입증하지 않는 이상 검사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피고인의 상 하의 전체에·· 장 의 혈흔이 묻어 있음에반하여 피해자 임 의 혈흔이 전혀검출되지 않은 점◎◎●● 을 이해하기 어렵다. 검사는 또한 현재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재정여건상 감정이 의뢰된 증거물에 서 관찰되는모든 혈흔을 감정할수 없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옷에서 발견된 혈, 흔을모두 감정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옷에서 피해자 임 의 유전자형이 검출,●● 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옷에 피해자 임 의 피가 튀지 않았다고단정할수 없●● 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의옷에서 발견된 혈흔을모두 감정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검사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옷에서 피해자 임 의●● - 11 -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옷에 피해자 임 의 피가 튀었다고볼수●● 는 없는 것이어서 검사의 위 주장도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천안 대학교 병원응급실에서 사건의 경위 등을 묻③▲▲▲ 는 김 경사에게 장 와 피해자가싸우고 있는 주방에 들어가 보니장 가 자“◆◆◎◎◎◎ 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임 을 망치로쳐서 죽이는 것을 보았다 고 진술하였으므로”,●● 수사기관으로서는 피고인이 아닌장 가먼저피해자 임 을 살해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하고그 방법은 장 의옷에 피해자 임 의 피가 튀긴흔적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등 과학적검사와 현장조사에 의한 증거수집이 되어야 할것 인데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런조사를 하지 않았는바 위와 같,, 은 사정에 앞서본바와 같이 피고인의옷에서 피해자 임 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은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장 가 피해자 임 을먼저살해하,◎◎●● 였을 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 없다 . 피고인과 피해자 임 은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될정도로 결혼 후④●● 여 년동안 금슬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왔고그 슬하에 이 사건으로 사망50, 한 장외에도 남녀의 자녀들이 있는바 피고인이 패륜적인 행동을 하는 장2 2,◎◎◎◎ 를 우발적으로 죽였다고 하여 아내인 피해자 임 마저죽여야하는 이유를납득하기●● 어려우므로 범행의동기에 관하여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충분하다,. 피고인은 농약을 음독한 후 천안 대학교병원같은 달(2008. 5. 16.~⑤▲▲▲ 노인전문병원같은 해조치원 병원27.)(2008. 5. 27.~6. 16.),(2008. 6. 16.◁◁△△ 같은 해요양병원같은 해등을 전전하며~7. 17.),(2008. 7. 18.~12. 4.)◀◀◀◀◀ 입원치료 등을받았고 피고인은 음독한 농약성분 중 기억손상을 유발하는 물질, - 12 - 의 중독과 중환자실에서저산소증으로 인한뇌손상가능(Basta-Glufosinate ammonium) 성으로 인한 기억상실증 우울증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바 위 기억상실증 등을 피고인,, 의꾀병이라고단정할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진술번복과 진술내 용의 비합리성을 어느정도 수긍할수 있다 . 결론 결론결론 결론4. 4.4. 4.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임 에 대한 살인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 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325. 유 무죄에 대한평결□ . 피해자 장 에 대한 살인의 점 배심원 전원 유죄 의견:○◎◎ 피해자 임 에 대한 살인의 점 배심원 명 무죄 의견명 유죄 의견: 6, 3○●●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전원 징역 년 월 집행유예 년2 6 ,4 재판장 판사 위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형원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손정연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