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우균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3.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4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벌금 2건평균 175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3.5%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형사 판결

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3 · 중간 2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28번째

오차 ±2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년 9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세계음악공원 테마파크 공사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7,200만 원을 빌려주면 정부 기금으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2013고단4024 · 사기 · 2014-11-27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03건)
중간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과 법인설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2011고단610 · 사기 · 2012-07-03 · 피해액 1천만원 미만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9건)
가벼운 쪽
피해자로부터 희토류 원석 25톤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관하던 중, 반환 요구를 거부하고 원석을 다른 곳으로 빼돌려…
2011고단951 · 횡령 · 2012-06-05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55건)
중간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2008고단590 · 살인·상해치사 · 2009-04-20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년(95건)
가벼운 쪽
유조차 봉인띠를 조작해 경유를 빼돌리고 등유·유사석유로 대체한 뒤, 장물 경유 7,140,000ℓ를 매수함
2009고단6 · 절도 · 2009-04-02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4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