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차 봉인띠를 조작해 경유를 빼돌리고 등유·유사석유로 대체한 뒤, 장물 경유 7,140,000ℓ를 매수함

- 1 - 사 건고단 병합 분리 가 특수절도2009 6, 71-1( )( ) . 나 장물취득. 피 고 인가1. . 년생 ****(1962 ),甲 가2. . 년생 ****(1959 ),乙 나3.. 년생****(1951),丙 가4.. 년생****(1965),丁 검 사최우균 변 호 인변호사 **** **** **** 피고인 을 위하여, , ( 1, 2, 3) 변호사 **** 피고인 을 위하여( 1, 2, 3)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 피고인 를 위하여( 4) 판 결 선 고2009. 4. 2. 피고인 을 징역 년 피고인 을 징역 년 월 피고인 을 징역 년 피고인 을2 ,1 6 ,1 ,甲乙丙丁 - 2 - 징역 월에 각 처한다 8.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일을 피고인 에 대한 위 각 형에 일을 피고112,, 101甲 乙 인 에 대한 위 형에 일을 피고인 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26.丙丁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피고인 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丁 피고인 은경부터경까지 **** 이하 운수 라고만2004. 8. 24. 2006. 9. A( “A ”甲 함 의 유조차 지입차주로서 위 회사의 유류운송 업무에 종사하다가경 퇴직한)2006. 9. 후 독립적으로 유류운송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은경부터하순,2002. 11. 2008. 11.乙 무렵까지 위 회사 유조차 지입차주로서 위 회사의 유류운송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며 피고인 은 경부터경까지 **** 유조차 속칭 탱크로,1987. 2008. 12.** ****( “丙 리 를 이용하여 무자료 석유 중개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은부터”),2006. 10.丁 경까지 주식회사 **** 이하 **** 라고만 함 유조차 지입기사로서2008. 12.B ( “B ”)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지역 차량사업소에 납품되는 경유를 수송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 피고인 의 특수절도1.,甲 乙 피해자 에너지 주식회사 이하 피해회사 라고만 함 는한국철도공사 SK( “ ”) 2008. 5. 31. 에 자동차용 경유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송 업무를 ****에 위탁하였B 고 ****는 운수에 운송업무를 재위탁 일괄도급 하였다, BA( ) . 피고인 은 피해회사에서 유류를 출하할 때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회사,甲 乙 - 3 - 의 유류저장시설 담당직원들이 유조차 탱크로리 의 지붕에 있는 유창뚜껑과 하단부위( ) 에 있는 주입구를 일련번호가 기재된 띠로 봉인하고 유류를 공급받는 철도공사 담당, 직원이 봉인이 파손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가위 등으로 절단하여 유류를 저정시설에 주입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피해회사의 담당직원들이 직접 봉인하지 아니하고 유조차, 운전기사들에게 봉인띠를 주어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봉인하도록 해 왔던 점을 이용하 여 출하시점에서는 피고인 이 봉인띠를 중간에 풀 수 있도록 거꾸로 끼워놓은 다음,乙 출발하여 미리 철도공사 부근으로 등유 또는 유사석유를 담은 유조차를 가져다 놓은 피고인 을 만나 봉인띠를 풀어 경유 등 정상 석유제품을 빼내고 그 만큼의 등유 또 甲 는 유사석유를 집어넣어 출하시점과 같은 물량을 만드는 속칭 물타기 수법으로 피해“ ” 회사의 경유를 훔친 후 봉인띠를 다시 정상적으로 끼움으로써 철도공사 담당직원의 감 시를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은무렵 **** 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부곡차량2008. 6. 3. 04:30191乙 사업소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회사의 ****에서 공급받은 경유가 들어,**** 있는 유조차 **** 주입구의 봉인띠를 해제하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93 **** ) 의 유조차 **** 의 주입구와 유압호스로 연결하여 위 경유 중( 93 **** )甲 원 상당 를 피고인 의 유조차로 주입하고 대신 같은 분량의 등유와8,000L(14,176,000 )甲 유사석유인 탄화수소 용제를 피고인 의 유조차로 주입한 다음 피고인 이 위 유조,乙甲 차에 주입된 경유를 싣고 갔다. 피고인 은 이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회사의 경유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甲 乙 무렵부터경까지 사이에별지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회에걸쳐피해회사2008. 10.28 소유의 경유 합계원 상당 를 절취하였다224,000L(396,928,000 ). - 4 - 피고인 의 장물취득2. 丙 피고인 은경 **** 에 있는 대한송유관공2008. 8. 29. 14:008-1丙 사 부근 공터에서 그 무렵 피고인 과 이 한국철도공사 산하 차량사업소 저장탱크,乙 甲 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절취하여온피해회사 소유인 경유를 그것이 장물이라20,000ℓ 는 사실을알면서도원에매수하였다34,000,000.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경까지별지범죄일람표기재2008. 10. 3.(1) 와 같이총회에걸쳐경유 합계가 장물이라는 사실을알면서도 합계7140,000ℓ 원에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239,000,000. 피고인 의 특수절도3. 丁 피고인 은경 ****의 직원으로서 한국철도공사2007. 2.丁 부곡차량사업소 연료실의 동력차 운전용연료 경유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로부( )戊 터 유조차에 싣고온경유 중 일부를 저장탱크에 주입하지말고 이를 가져가 처분하“ 여 그 대금 중 일부를달라 는 제의를 받고 이를승낙하였다”. 피고인 은경 **** 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부곡차량2007. 2. 14. 04:30191丁 사업소 내 연료 하역장에서 **** 유조차로 싣고온경유를 저장85 ****20,000ℓ 탱크에 주입하다가 가 위 유조차 위에올라가 유창을 확인하거나 저장탱크의 미터기戊 를 체크하여 절취할 분량을 확인하고 신호를 하면밸브를잠가 를남게 한 후3,200ℓ 이를 위 유조차로 싣고 갔다. 피고인 은 와 합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경까지별2007. 8. 31.丁戊 지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회에걸쳐피해회사 소유의 경유 합계시가(2)617, 000ℓ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20,910,000. - 5 - 피고인 의 특수절도4. 甲 피고인 은경 에게 저장탱크에 일부를 주입하지 않고 이를 가져가 처2006. 8.“甲戊 분한 대금을반분하자 고 제의하고 는 이를승낙하였다”.戊 피고인 은경 무렵 **** 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부곡차2006. 8. 3. 04:00191甲 량사업소 내 연료 하역장에서 **** 유조차로 싣고온경유를 저장93 ****20,000ℓ 탱크에 주입하다가 가 위 유조차 위에올라가 유창을통하여 절취할 분량을 확인하戊 고 신호를 하면밸브를잠가 를남게 한 후 이를 위 유조차로 싣고 갔다3,200.ℓ 피고인 은 와 합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경까지별2006. 9. 18.甲戊 지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회에걸쳐피해회사 소유의 경유 합계시가(3)513,200ℓ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17,015,200. 피고인 의 특수절도5. 乙 는경 피고인 에게 저장탱크에 일부를 주입하지 않고 이를 가져가 처 2006. 5.“戊乙 분 한 대금을 분배하자 고 제의하고 피고인 은 이를승낙하였다”.乙 피고인 은경 위 부곡차량사업소 내 연료 하역장에서 경기 자2006. 5. 25. 05:3093乙 호 유조차로 싣고온경유를 저장탱크에 주입하다가 가 위 유조차 위787320,000戊ℓ 에올라가 유창을통하여 절취할 분량을 확인하고 신호를 하면밸브를잠가 를 600ℓ 남게 한 후 이를 위 유조차로 싣고 갔다. 피고인 은 와 합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경까2007. 2. 7. 05:30乙戊 지별지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회에걸쳐피해회사 소유의 경유 합계(4)33,200ℓ 시가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841,200. - 6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1. 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각진술기재1. 1,甲 乙 피고인들과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1.戊 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1. ******* 고소장통장거래내역 기사관리현황1. ,, 각 수사보고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가 피고인., , ,甲 乙 丙 丁 각 형법 제 조 제항제항331 2 , 1 나 피고인. 丙 형법 제 조 제항각 징역형 선택362 1 () 경합범가중1. 각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항제 호 제 조37 , 38 1 2 , 50 작량감경1. 피고인 형법 제 조 제 조 제항제 호: 53 , 55 1 3丁 미결구금일수의 산입1. 각 형법 제 조57 집행유예1. 피고인 형법 제 조 제항: 62 1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판사 손삼락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