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에 파이프와 호스를 연결해 유류를 몰래 빼내 화물차로 운반하는 수법으로 수회에 걸쳐 기름을 훔쳤다.

- 1 - 사건고단각 병합 분리 가 절도2012 1999, 2354, 2540()( ) . 나 장물운반. 피 고 인가1. . ○○○ 주거**** 등록기준지 **** 가2. . ◎◎◎ 주거 **** 등록기준지 **** 가3. . ●●● 주거 **** 등록기준지 **** 가4. . ◇◇◇ 주거 **** 등록기준지 **** 나5. .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이진호 기소 성기범 김보미 공판( ),,( ) - 2 - 변 호 인변호사 안병근 피고인을 위하여1.()○○○ 2. 법무법인 양지 담당 변호사 황성주 박남현 강수호 피고인,,,(◎ 를 위하여,,)◎◎ ●●● ◇◇◇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 변호사 김주회 피고인을 위하여3.,()◆◆◆ 판 결 선 고2013. 1. 9.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피고인을 징1,3 ,1 6 ,○○○◎◎◎●●● 역 년 월에 피고인를 징역 년 월에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2 6 ,3 6 ,1 6◇◇◇◆◆◆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2.3◆◆◆ 한다. 위 피고인에게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80. 압수된 청주지방검찰청 년 압 제 호의 증 제호를 피고3.126141 ~ 6, 8 ~ 12, 14 ~ 17 인로부터 몰수한다,,,.○○○ ◎◎◎ ●●● ◇◇◇ 고단고단피고인들[2012 1999, 2012 2354] () 피고인등의 절도1.,,,○○○ ◎◎◎ ●●● ◇◇◇ 가 공모내용 및 역할분담. - 3 - 각 기소중지 는 **** 부근을 지나는 송유관에,()① □□□ ■■■○○ ○○ 파이프와 호스를 연결한 후 피해자 **** 소유의 유류를 몰래 빼내 부근에 있는 조립식 창고로 보내면서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피고인은 위 조립식, ②○○○ 창고 및 위 창고에 설치된 유류 보관시설을 관리하면서 펌프를 이용하여 마이티 화물 차 적재함에 숨겨진 저장탱크에서 유류를 적재해주는 역할을피고인은 위, ③◎◎◎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차 운반지인 **** 소재**** 공용주차장까1○○○○ 지 이동하는 역할을피고인및공동 피고인 은 위 화물차를,,() ④●●● ◇◇◇ △△△ 넘겨받아 차 운반지인 ****에 있는**** 부근 주차장 이나 같은 읍2‘’○○○○ 에 있는**** 주차장 까지 운전한 후 이를에게 넘겨주는 역할‘’○○○○○○◆◆◆ 을 각각 수행하는 방법으로 위 유류를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범죄사실. 는경 피고인들과 공모한 바에 따라 ****,2012. 7. 24.■■■ □□□○○ ○ 리 산임야에서 송유관에 파이프와 호스를 연결한 후 피해자 *******-*,○ 소유의 유류를 몰래 빼내 피고인이 관리하던 ****소***-**○○○○○ ○○ 재 조립식 창고로 보내고 피고인은 위 창고에서 펌프를 이용하여 경유,7,000○○○ 시가원 상당을 루 호 마이티 화물차에 적재해주고 피고인12,103,00085 ****,ℓ◎◎◎ 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 소재**** 공용주차장까지 이동하고,○○○○ 피고인와은 위 화물차를 넘겨받아 ****에 있는 터미,‘●●● ◇◇◇ △△△○○ 널 부근 주차장 또는**** 주차장 에서 위 화물차를에게 넘겨’‘’○○○○○○◆◆◆ 주어 위 유류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은 위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2012. 8.□□□ - 4 - 까지 사이에 위 루 호 소 호 가 호 화물차를 번갈아 사용하면서27.85 **** , 86 **** , 88 ****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회에 걸쳐 위 피해자 소유의1.50 휘발유경유시가 합계원 상당을 절취하였다179,000 ,168,000644,957,000.ℓℓ 피고인의 장물운반2.◆◆◆ 피고인은경 ****에 있는**** 주차장 또는2012. 7. 24.‘’‘○○○○○○○○ **** 주차장 에서 경유시가원 상당이 적재된 위 루 호 화’ ,7,00012,103,00085 ****ℓ 물차를 넘겨받아 ****에 있는운영의 저장소까지***-*○○ ○○▲▲▲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유류가 장물이라고 짐작하면서도 위와 같이 유류를 운반한 것을 비롯하 여 위 일시경부터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012. 8. 23.1.1~ 기재와 같이 모두 회에 걸쳐 위등이 절취한 장물인 휘발유4848175,000 ,□□□ℓ 경유시가 합계원 상당을 운반하였다161,000624,190,000.ℓ 고단피고인[2012 2540] (,,)◇◇◇ ○○○ ●●● 공모내용 및 역할분담1. 피고인는경전주지방검찰청 기소중지 로부터2011. 4.(2012. 9. 25.),◇◇◇□□□ 피고인은경전주지방법원에 구속 구공판 으2011. 10. 10.(2012. 9. 25.)○○○▽▽▽ 로부터 피고인은경 위로부터 각 송유관에서 뺀 기름을 운반,2012. 4.‘●●●□□□ 해 달라 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각각 그 무렵에은 전북’.,① □□□ ▽▽▽ 완주군면리소재 창고 인근 임야에 매립된 피해자 ********-*○○ ○○ 소유의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파이프와 호스를 연결하여 그 안의 유류를 위 창고에 설 치된 탱크까지 몰래 빼돌리고 위 창고를 관리하는 역할을전,,(2012. 9. 25.② ▼▼▼ - 5 - 주지방법원에 구속 구공판 는 위 창고를 관리하면서 절취한 유류를 탑차에 적재하는) 역할을전주지방법원에 구속 구공판 피고인은 위 탑,(2012. 10. 10.), ③ ☆☆☆○○○ 차를 운전하여 차 운반장소인 ****에 있는****까지 운반하1○○○○ 는 역할을피고인는 위례****에서 위 탑차를 인계받아 차 운,2④◇◇◇○○ 반장소인 ****에 있는 ****나 **** 소재***-*○○ ○○○○○○ 주유소로 운반을 하는 역할을피고인은 피고인가 위와 같이 유류를, ⑤●●●◇◇◇ 운반할 때 ****승용차를 타고 위 탑차를 뒤따르면서 동향을 살피는 역할을 각,**** 각 수행하는 방법으로 위 유류를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2. 가 피고인.◇◇◇ 등은경 피고인 등과 공모한 바에 따라 전북 완주군면2011. 4. 12.□□□○○ 리소재 창고 부근 지하에 매설된 피해자 **** 소유의 송유관에****-*○○ 파이프와 호스를 연결한 후 피해자 **** 소유의 유류를 몰래 빼내 위 창고 로 보내고는 유류를 탑차에 적재하고 피고인은 위공영,,2,000, ▽▽▽ ▼▼▼ℓ○○ 주차장에서 위 탑차를 인계받아 차 운반장소인 ****에2***-*○○ ○○ 있는 ****나 **** 소재주유소로 운반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2012. 6. 22.2.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등과 공모하여 모두회에 걸쳐 유류 합계 약297□□□ 시가 합계원 상당을 절취하였다594,0001,069,200,000.ℓ 나 피고인.○○○ 피고인은경 ****소재 위 창고에서2011. 10. 11.****-*,○○ ○○ - 6 - 이 위 창고에 있는 유류 탱크에 있던 유류를 탑차에 적재해주,2,000▼▼▼ ▽▽▽ℓ 자 위 창고에서 차 운반장소인 ****에 있는****까지 위,1○○○○ 탑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2012. 6. 22.2. 일람표 순번번부터 순번번까지 기재와 같이 위등과 공모하여 모두123297□□□ 회에 걸쳐 유류시가 합계원 상당을 절취하였다175350,000630,000,000.ℓ 다 피고인.●●● 피고인은경 ****소재 위 창고에서2012. 4. 16.****-*,○○ ○○ 가 유류가 적재된 탑차를 운전하여 위****에서 차 운반장2,0002◇◇◇ℓ○○ 소인 ****에 있는 **** 또는 **** 소재 율촌***-*○○ ○○ 주유소까지 운반할 때 피고인은 ****승용차를 타고 탑차를 뒤따르면서 동향을,**** 살피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2012. 5. 19.2. 람표 순번번부터 순번번 기재와 같이 위등과 공모하여 모두 회에24227231□□□ 걸쳐 유류 합계시가 합계원 상당을 절취하였다62,000111,600,000.ℓ 고단고단[2012 1999, 2012 2354]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 ◉◉◉ 내사보고 ****에서 발송한 송유관 도유시설 수사의뢰서 첨부 경위 및1.-() - 7 - 현장사진 내사보고 일반 및 현장검증 사진 내사보고 일반 및 차량미행 현장사진,( ),( ), 내사보고 및 출입 자료내사보고 일반**** 맞은편 **** 차 차치IC( )-(1○○ 기 현장 잠복수사 내사보고 일반 절취한 석유를 저장하는 **** 상대 잠복수사),( )-, 수사보고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 일반 휘발유 경유 가격표 첨부 경위 수사보고,( )-(,), 일반 범죄일람표 작성 및 첨부 경위수사보고 및 도유 현장검증 사진 수사( )-((1)),, 보고 일반 피해 송유관 피해 복구 사진 수사보고 일반 범죄일람표 정정 및 추 ( )-(),( )-( 가 경위) 각 압수조서 현장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및 부속서류1.( ),, 고단[2012 2540]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1.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 ▼▼▼ ▲▲▲ ☆☆☆ 수사보고이후 범죄일람 산출 관련 수사보고 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하여1.(2011. 7.),()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피고인각 형법 제 조 제 조 각 징역형 선,,,:329 , 30 ,○○○ ◎◎◎ ●●● ◇◇◇〇 택 피고인형법 제 조 제 항 징역형 선택:3621 ,◆◆◆〇 경합범 가중 피고인1.(,,)○○○ ●●● ◇◇◇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37, 3812 , 50 집행유예 피고인1.()◆◆◆ 형법 제 조 제 항621 - 8 - 사회봉사명령 피고인1.()◆◆◆ 형법 제 조의 제 항62 2 1 몰수 피고인1.(,,,)○○○ ◎◎◎ ●●● ◇◇◇ 형법 제 조 제 항481 피고인1.,,,○○○ ◎◎◎ ●●● ◇◇◇ 가 양형 기준에 의한 권고 형량. 피고인징역 년 년 절도범죄 특별재산에 대한 절,,:2 ~ 6 (,○○○ ●●● ◇◇◇〇 도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기본 영역 다수범 처리,,,) 피고인징역 년년 절도범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가치가 매우:2 ~ 4 (,,◎◎◎〇 높은 재산 기본 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송유관에서 상당한 양의 유류를 훔친 사안으로 그 죄 질이 매우 불량하고 수법 역시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등을 고,, 려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취득,, 한 이익의 정도 범행 기간 기타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 여 피고인는 위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은 위,,,○○○ ●●● ◇◇◇◎◎◎ 권고 형량의 범위에서 벗어나 범행 기간이 약 개월로 비교적 짧고 취득한 이득이 많(1 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2.◆◆◆ - 9 - 이 사건 장물 운반죄의 죄질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절도 범행에는 전혀 가담하지 않았고 취득한 이득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유류 운송을 의뢰 지시한은 기소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기,,,,▲▲▲ 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허선아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