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원산업 직원들이 퇴사 후 동종업체를 설립하며 회사 부품과 영업비밀을 훔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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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07고단419 절도 사건(2007년 10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0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 2, 3은 삼원산업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다.
- 이들은 삼원산업을 퇴사한 후 비슷한 업종의 회사를 새로 설립했다.
- 2005년 1월부터 7월 사이 삼원산업 창고에서 약 5천만 원 상당의 선박용 엔진부품을 훔쳤다.
- 피고인 1은 삼원산업에 다시 입사해 영업자료와 엔진부품을 훔쳐 새 회사 설립에 이용했다.
- 피고인 1은 삼원산업의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컴퓨터에 저장하고 사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삼원산업을 퇴사한 직원들이 동종업체를 만들면서 회사 부품을 훔치고 영업비밀을 빼내 사용한 사건이다. 이들은 부품 절도와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받았으며,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해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삼원산업에서 일하던 중 퇴사 후 새 회사를 설립하면서 부품 절도와 영업비밀 유출을 공모했다.
- 약 5천만 원 상당의 부품을 창고에서 훔쳐 새 회사에 사용했다.
- 피고인 1은 재입사 후에도 영업자료와 부품을 훔쳐 동종업체 설립에 이용했다.
- 피고인 1은 영업비밀 자료를 컴퓨터에 저장해 사용한 점이 확인됐다.
- 피고인 2와 3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1도 일부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
- 범행 피해품이 회수된 점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삼원산업 직원들이 퇴사 후 비슷한 회사를 차리면서 회사 부품과 영업비밀을 훔쳐 사용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몰수 명령을 내렸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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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삼성노트북을 절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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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토지에 심어진 나무를 중장비로 파내 가져감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 피고인 2,3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 피고인 1도 판시 제1의 절도 범행에 대하여는 당시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고, 각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등 참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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