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원산업 직원들이 퇴사 후 동종업체를 설립하며 회사 부품과 영업비밀을 훔쳐 사용함

• 피고인 1, 2, 3은 삼원산업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다.
• 이들은 삼원산업을 퇴사한 후 비슷한 업종의 회사를 새로 설립했다.
• 2005년 1월부터 7월 사이 삼원산업 창고에서 약 5천만 원 상당의 선박용 엔진부품을 훔쳤다.
• 피고인 1은 삼원산업에 다시 입사해 영업자료와 엔진부품을 훔쳐 새 회사 설립에 이용했다.
• 피고인 1은 삼원산업의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컴퓨터에 저장하고 사용했다.

삼원산업을 퇴사한 직원들이 동종업체를 만들면서 회사 부품을 훔치고 영업비밀을 빼내 사용한 사건이다. 이들은 부품 절도와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받았으며,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해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피고인들이 삼원산업에서 일하던 중 퇴사 후 새 회사를 설립하면서 부품 절도와 영업비밀 유출을 공모했다.
• 약 5천만 원 상당의 부품을 창고에서 훔쳐 새 회사에 사용했다.
• 피고인 1은 재입사 후에도 영업자료와 부품을 훔쳐 동종업체 설립에 이용했다.
• 피고인 1은 영업비밀 자료를 컴퓨터에 저장해 사용한 점이 확인됐다.
• 피고인 2와 3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1도 일부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
• 범행 피해품이 회수된 점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삼원산업 직원들이 퇴사 후 비슷한 회사를 차리면서 회사 부품과 영업비밀을 훔쳐 사용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몰수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