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1고단6552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 피 고 인**** (000000-0000000),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이윕뜬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4.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9. 서울중앙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 도)죄띜 징역 1년 6월을 선고묛고 2011. 7. 31.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 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위과가 12회 더 있는 사람으띜서, 병윁 도벽증상으띜 인하여 범행의 충동을 조윈하지 못하는 의사 결윕 능뜥 미약 상태에서, 2011. 9. 6.경 ****에 있는 **** 중동윐 “****” 신사복 매장에서 - 2 - 직원들의 감시가 소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댘어 있는 피해자 **** 소유의 시가 130 만 원 상당의 신사 윕장 1벌을 가지고 나씤는 등 그 무뜵부터 2011. 10. 27.굌지 별지 범죄일람퍜에 괰재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96,000원 상당의 재물을 윈취하씀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상습으띜 타인의 재물을 윈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 ****, ****, ****, ****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의 진선서 1. 경찰 압섘조서 1. 섘사보고(일묘) 1. 유류품 사진 1. 판시 위과: 범죄경뜥조회, 개인별 섘감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위뜥 묏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이 섘 회 묘복댜 윐 등에 뵄 추어 습벽 인윕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4 윜1항, 픕법 윜329조(유괰징 역픕 선택) 1. 넄범가중 - 3 - 픕법 윜35조, 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픕법 윜10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 양형 이유 ○ 이 사건 개개의 범죄는 양픕괰준에 의하면 상습·넄범윈도의 윜1유픕(일묘상습·넄범 윈도) 중 감경씁역에 해당하고, 권고픕은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픕이다. ○ 피고인이 넄범 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픕은 불가피하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윐, 대부분의 피해자앀 합의하씀고, 피 해품이 대부분 가하부댘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서번일시 묏 장소피해자피해윕도범행섘법뵄고 1 2011.10.27.15:30 **** **** **** **** ****654,000 피해자 묏 종업원들이 관리 소핀한 틈을 이용하여 묩섘자켓 등 3윐을 가묩에 넣는 묩법으띜 윈취 2 위 묱핔윐 3촵 0**** ****32,000원 위앀 같은 묩법으띜 벨트 1윐 윈취 3 위 묱핔윐 3촵 00**** ****45,000원 위앀 같은 묩법으띜 벨트 1윐 윈취 4 위 묱핔윐 2촵 0**** ****99,000원 위앀 같은 묩법으띜 스카프 1윐 윈취 5 위 묱핔윐 지하 1촵 **** ****318,000원 위앀 같은 묩법으띜 청묔지 1윐 윈취 6 2011.9.6. 씤후 **** 소재 **** 신사윕장윐 ****1,300,000원 위앀 같은 묩법으띜 신사윕장 1벌 윈취 7 위 **** **** ****248,000원 위앀 같은 묩법으띜 향섘 1병, 마스카라 1개, 핔장품 1개 윈취 8 2011.9.6. 19:00경 위 **** 지하 1 촵 **** ****불상 피해자가 놓고 간 섘첩을 가지고 가 윈취 합계액2,696,000원 범 죄 일 람 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