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 2014년 6월 11일 새벽 5시경, 고양시 OO지역에 있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스마트폰이 옆에 놓여 있었음.
• 피고인은 이 틈을 타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쳐 감.
• 피해 스마트폰은 베가 시크릿 업 모델로 시가 약 95만 8천 원 상당임.
•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
• 2014년 2월에 마지막 형 집행을 마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같은 종류의 절도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를 받았고, 상습적으로 절도 행위를 한 점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잠든 사이에 스마트폰을 훔친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은 이전에 절도죄로 세 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
• 마지막 형 집행 종료 후 4개월 만에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러 상습범으로 판단됨.
•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고 피해품도 회수되었으나, 범행의 죄질과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봄.
•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연령과 생활환경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누범 기간 중 다시 스마트폰을 훔쳤다. 법원은 범행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