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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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노2753 절도 사건(1981년 12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절도죄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과 검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 검사 측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전과가 있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최종적으로 항소심은 징역 3년으로 감형하고, 구금된 70일을 형량에 포함시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절도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 쟁점은 형량의 적절성 및 상습성 인정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징역 3년으로 감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에서 인정한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해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술에 취했지만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완전히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 전과,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봤다.
-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전과가 있으나, 사회보호법상 상습성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감호청구는 기각되었다.
- 법원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의 상습성 인정 범위에 대해 전과 사실을 포함하지 않은 감호청구 원인 범죄 사실이 여러 개일 때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절도 행위로 재판을 받았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다소 줄었으며, 상습성 인정과 관련된 법리 해석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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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술김에 노상에 방치된 석유풍로 1개(시가 8,500원)를 가져간 행위
피고인A가 상습적으로 절도 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절도하고 공문서를 변조한 뒤, 변조한 공문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종 범죄로 3회 이상 처벌받은 후 다시 절도 및 사기 범행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피고인이 부산 지역 사찰 두 곳에 침입하여 불전함과 제단 현금 등 합계 54만여 원을 훔침.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피고인A는 약 18일 동안 잠기지 않은 창문이나 베란다문으로 타인의 집과 건물에 10차례 침입해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습니다.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피고인은 1년 가까이 28회에 걸쳐 남의 물건을 훔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로 5회에 걸쳐 물건을 사들임
피고인이 변조한 주민등록증으로 도서관에서 도서 4권을 대출받아 편취함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피고인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피해자 회사의 금이 포함된 도금액 약 16억 원을 상습적으로 훔치고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허위 채무를 부담함
대학교 사물함을 여러 차례 파손해 노트북 등을 훔치고, 훔친 사실을 알면서 노트북 7개를 사들임
피고인 A는 야적장 등에서 위선·철근 등 재물을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훔쳤고, 피고인 B은 그 장물임을 알면서 11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피고인 B, E, D, F가 피해자 회사 소유의 납똥과 아스탈 등을 몰래 취득하거나 매각함
주택에 두 차례 침입해 CCTV 케이블을 자르고, 스타킹을 가져가거나 속옷 등을 훔치려 함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내부 재물을 훔친 뒤, 훔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행위
서울 서초구 편의점에서 사탕 45봉지를 세 차례에 걸쳐 몰래 가져감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가방을 훔치려 하거나 가져가고, 훔친 지갑의 신용카드로 편의점 물품을 구매함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피고인이 건조물침입, 절도, 무면허운전,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의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상습성이 인정된 자”의 의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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