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79노1211서울고등법원 2심1979-10-3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B, E, D, F가 피해자 회사 소유의 납똥과 아스탈 등을 몰래 취득하거나 매각함

피고 B: 1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C: 1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D: 10개월 집유 2년피고 E: 1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F: 1년 집유 2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노1211 절도 사건(1979년 10월 3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29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절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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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 E, D, F는 각각 절도와 장물 취득 등의 범죄로 기소되었다.
  • 원심에서는 일부 무죄 판결과 유죄 판결이 있었으나, 검사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였다.
  • 법원은 검사의 항소 범위가 유죄 부분의 양형 부당에 한정된 것으로 보고,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 E와 F가 취득한 납똥이 피해자 회사의 소유권 포기가 인정되지 않아 절도 및 장물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 B, E는 징역 1년 6월, D는 징역 10월, F는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결정도 내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B, E, D, F는 각각 절도 및 장물 취득 혐의로 처벌받았다. 검사는 원심 판결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일부 무죄 판단은 항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은 각기 다른 형량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일부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사의 항소장은 유죄 부분의 형량 부당에 한정되어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인정되지 않았다.
  • 원심이 인정한 납똥은 피해자 회사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 몰래 물건을 취득한 행위는 절도 및 장물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경위, 성행, 연령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하였다.
  •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초범이고 피해 물품이 회사에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던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물건을 몰래 취득하거나 매각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 물건들이 소유권 포기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절도 및 장물 취득으로 판단하여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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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1 / 2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3노237·서울고등법원·1973-05-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한 텔레비전을 보관하고 다음날 팔도록 알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836·울산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 사물함을 여러 차례 파손해 노트북 등을 훔치고, 훔친 사실을 알면서 노트북 7개를 사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8노3550·대구지방법원·2009-01-20·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절도 도구 구입과 사용법을 알려주어 피고인 2,3의 절도를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71노1241·대구고등법원·1972-03-30·2심·형량 변경

이길평이 강상수로부터 장물을 받아 여러 차례 알선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8노2211·의정부지방법원·2009-05-22·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덤프트럭 3대를 몰래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87노952·대구고등법원·1987-09-17·2심·기각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74노1554·서울고등법원·1975-04-18·2심·기각

신현옥이 3회 일반 절도와 2회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82노3557·서울고등법원·1983-03-02·2심·형량 변경

여러 종류의 절취물건을 절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97노464·대전지방법원·1997-06-20·2심·유죄 (형 선고)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587·울산지방법원·2014-09-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 등 하청직원 4명의 도료 합동절취 및 장물 매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1고단709·인천지방법원·2005-02-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회사의 기술자료가 담긴 CD를 몰래 가져가 새 회사 설립과 마이크로폰 생산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3고단3397·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유죄 (형 선고)

협력업체 직원들이 회사 관리 허점을 이용해 고가의 동스파이스와 동매트를 슬래그로 위장해 빼돌리고, 고물상이 이를 장물로 보관·운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524·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백화점 세일로 혼잡한 틈을 타 점원 감시가 소홀한 사이 전시된 선글라스, 자켓, 화장품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84노1161·수원지방법원·1984-11-2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젖소를 절취한 후 처분하여 형사처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6·대전지방법원·2009-04-02·1심·유죄 (형 선고)

유조차 봉인띠를 조작해 경유를 빼돌리고 등유·유사석유로 대체한 뒤, 장물 경유 7,140,000ℓ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827·울산지방법원·2013-03-28·1심·유죄 (형 선고)

폐기물 수거·운송 업무를 하던 중 공장에서 폐전선 5,290㎏을 6회에 걸쳐 함께 빼돌리고, 고철상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0고단156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14·1심·유죄 (형 선고)

강취된 금 18k 약 800돈과 14k 약 180돈을 장물인 줄 알면서 매수자를 알선하고 취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정405·울산지방법원·2014-07-25·1심·무죄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5고단1037·전주지방법원·1986-03-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텔레비전 등 31점과 현금 8만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87노637·대구고등법원·1987-07-2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81노2753·서울고등법원·1981-12-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초범
  • 피해자 회사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던 물품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항소장의 기재와 항소의 범위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79고합77,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B, 같은 C, 같은 D, 같은 E, 같은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같은 E를 징역 각 1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같은 F 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피고인 B, 같은 C, 같은 D, 같은 E에 대 하여는 100일을, 피고인 F에 대하여는 30일을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위 선고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재판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 같은 C, 같은 E에 대하여는 3년간 피 고인 D, 같은 F에 대하여는 2년간,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검사의 피고인 A, 같은 G, 같은 H, 같은 I 같은 J에 대한 항소 를 각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피고인 A, 같은 G, 같은 H, 같은 E, 같은 F에 대한 항소 이유의 요지의 첫째는 원심은 피고인 A, 같은 G, 같은 H에 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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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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