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 E, D, F가 피해자 회사 소유의 납똥과 아스탈 등을 몰래 취득하거나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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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노1211 절도 사건(1979년 10월 3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29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 E, D, F는 각각 절도와 장물 취득 등의 범죄로 기소되었다.
- 원심에서는 일부 무죄 판결과 유죄 판결이 있었으나, 검사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였다.
- 법원은 검사의 항소 범위가 유죄 부분의 양형 부당에 한정된 것으로 보고,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 E와 F가 취득한 납똥이 피해자 회사의 소유권 포기가 인정되지 않아 절도 및 장물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 B, E는 징역 1년 6월, D는 징역 10월, F는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결정도 내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B, E, D, F는 각각 절도 및 장물 취득 혐의로 처벌받았다. 검사는 원심 판결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일부 무죄 판단은 항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은 각기 다른 형량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일부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사의 항소장은 유죄 부분의 형량 부당에 한정되어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인정되지 않았다.
- 원심이 인정한 납똥은 피해자 회사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 몰래 물건을 취득한 행위는 절도 및 장물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경위, 성행, 연령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하였다.
-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초범이고 피해 물품이 회사에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던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물건을 몰래 취득하거나 매각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 물건들이 소유권 포기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절도 및 장물 취득으로 판단하여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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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피해자 회사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던 물품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항소장의 기재와 항소의 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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