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절도한 텔레비전을 보관하고 다음날 팔도록 알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노237 절도 사건(1973년 5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9월 16일 오후 8시경, 피고인 1은 서울 성동구 중앙시장 내 골목길에서 공소외 1로부터 절도한 산요 텔레비전을 인도받아 보관했다.
- 다음날인 9월 17일 오후 12시까지 피고인 1은 이 텔레비전을 자신의 차 안에 숨겨 두었다.
- 오후 1시경,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이 텔레비전을 팔도록 부탁했고, 피고인 2는 같은 날 오후 2시에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25,000원에 팔았다.
- 피고인 1은 이 과정에서 알선 수수료 4,000원을 받았다.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상습적으로 절도한 물건을 보관하고 팔아 넘긴 혐의를 받았다.
- 법원은 피고인 1의 보관과 알선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피고인 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절도한 물건을 보관하고 팔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았으며, 보관과 알선 행위가 시간적으로 가깝고 목적이 같아 하나의 범죄로 판단되었다. 피고인 2도 같은 혐의를 받았으나 항소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이 절도한 물건을 보관한 후 곧바로 처분을 알선한 행위가 시간적으로 매우 가까워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보관 행위가 처분 알선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사회적 관념상 분리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피고인 1은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했고, 증거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다.
- 피고인 2의 경우, 장물임을 알면서도 상습적으로 알선한 점이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다.
- 피고인 1의 상습 절도와 장물 알선 행위에 대해 전과와 범행 경중을 고려해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했다.
- 보관과 알선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처벌한 원심 판결은 잘못되어 파기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절도한 물건을 잠시 보관한 뒤 곧바로 팔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했고, 이는 하나의 범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보관과 알선은 분리된 범죄가 아니라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B, E, D, F가 피해자 회사 소유의 납똥과 아스탈 등을 몰래 취득하거나 매각함
피고인 조세형의 상습특수절도 및 이영희의 장물알선죄 사건
이길평이 강상수로부터 장물을 받아 여러 차례 알선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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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와 B가 역할을 나눠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101차례 훔쳐 인터넷 중고거래로 팔려 함
군용 소총 실탄 약 10만 발을 장물인 것을 알면서 매수함.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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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젖소를 절취한 후 처분하여 형사처벌.
사우나 등 침입해 19회 절도·미수 및 11회 재물손괴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장물을 알선하기 위하여 보관한 경우의 죄책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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