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운송차량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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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1노841·대구고등법원·1981-10-16·2심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도로운송차량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음.
벌금
73노237·서울고등법원·1973-05-08·2심
피고인이 절도한 텔레비전을 보관하고 다음날 팔도록 알선함
징역 3년
82노35·서울고등법원·1982-03-11·2심
공모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변조된 검사필증을 부착하여 행사하고 무면허운전을 함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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