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82노35서울고등법원 2심1982-03-11 선고검수완료

공모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변조된 검사필증을 부착하여 행사하고 무면허운전을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노35 문서위조·변조 사건(1982년 3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 벌금 2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운송차량법 제34조 제3항, 도로운송차량법 제78조, 형법 제30조 외 19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1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31%, 벌금 22%, 무죄 9%다.

문서위조·변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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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했습니다.
  • 또한 변조된 LPG 검사필증을 자동차 앞유리에 부착하여 행사했습니다.
  • 피고인1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위조번호판 사용과 변조문서 행사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법원은 두 행위가 별개라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사용하고, 변조된 LPG 검사필증을 부착하여 행사했으며, 피고인1은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위조번호판 사용과 변조문서 행사가 하나의 행위인지 별개의 행위인지였고, 법원은 이를 별개의 행위로 보아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각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변조공문서행사죄는 계속범이 아니므로, 변조된 검사필증을 부착하는 순간 범죄가 완성됩니다.
  • 위조번호판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두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습니다.
  • 원심이 이를 하나의 행위로 본 것은 경합범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 피고인1이 공모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증거에 의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양형 부당 주장은 직권 파기로 인해 별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위조번호판 사용과 변조문서 행사가 별개의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운전자는 번호판과 검사필증을 정당하게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각각 별도의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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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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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2 / 2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5노1144·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유죄 (형 선고)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72노1192·대구고등법원·1973-02-0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한 후, 변조된 면허증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에 제시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73노737·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형량 변경

운전면허증 위조 후 취업하여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74노1074·서울고등법원·1975-01-23·2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76노1272·대구고등법원·1977-03-24·2심·유죄 (형 선고)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74노914·서울고등법원·1980-05-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결재권자의 허락 없이 토지대장과 토지대장등본을 위조해 행사하고 일부 토지를 매각해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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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노38·광주고등법원·1983-04-29·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75노264·광주고등법원·1975-09-17·2심·형량 변경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0노1902·서울고등법원·1980-12-26·2심·형량 변경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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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노547·서울고등법원·1969-03-08·2심·형량 변경

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잘못된 기록을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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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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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노602·서울고등법원·1975-06-27·2심·유죄 (형 선고)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71노646·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72노1342·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93노35·대구고등법원·1993-12-29·2심·일부 유죄/무죄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91고합867·부산지방법원·1991-11-26·1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수입면장을 만들어 세관업무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297·울산지방법원·2025-10-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컬러프린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인쇄하고 차량번호를 기재해 위조한 뒤, 위조한 표지를 차량 유리창에 부착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872·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유죄 (형 선고)

특수용도형 탱크로리 차량을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대차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과 허위 신고서를 변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77노399·서울고등법원·1977-05-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72노533·서울고등법원·1972-07-18·2심·형량 변경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78노565·서울고등법원·1978-08-02·2심·기각

피고인 10명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주고받아 불법 토지 소유권 이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532·대구지방법원·2023-07-11·1심·유죄 (형 선고)

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위조 자동차등록번호표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한 소위와 변조된 엘·피·지 검사필증을 자동차 앞유리에 부착하여 행사한 소위의 경합범관계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81고합9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압수된 서울 4파7976호 자동차번호판 2매(증 제1호), 망치 1개(증 제2호), 드라이버 1개(증 제3호), 엘.피. 지 검사필증 1매(증 제4호)를 피고인2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피고인1의 항소이유 첫째점은 동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위조등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다만 상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운전면허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밖에 없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며 동 피고인의 항소이유 둘째점 및 피고인2의 항소이유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1이 상피고인2와 공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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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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