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용상
총 사건
20등록
맡은 형사
9건
평균 형량
2년 10개월전체 대비 +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9건평균 3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3건평균 78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4%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3(6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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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문서위조·변조2건-11%
평균 1년 1개월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건-6%
평균 1년 2개월
강도2건+19%
평균 4년 3개월
장물·재산은닉1건-32%
평균 1년 6개월
절도1건-42%
평균 1년
사기1건+350%
평균 10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0건결과 분포:실형9(45%)집유1(5%)벌금3(15%)무죄1(5%)원고승1(5%)일부승3(15%)원고패1(5%)결과 미상1(5%)
96구28198·서울고등법원·1997-02-06·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 면허 취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5나24946·서울고등법원·1996-02-27
경찰이 수사 중인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언론이 실명 보도를 하였고, 이후 무죄가 확정되자 피해자들이 국가와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5나21398·서울고등법원·1996-01-09
법인 회사가 직원 숙소로 아파트를 임차하고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300만원 / 청구 6,300만원)
92나35846·서울고등법원·1994-09-27
서울대 교수가 방송사와 60분 강연 방송 계약을 체결한 후 63분 녹화한 강연에서 23분 분량의 핵심 내용을 방송사가 임의로 삭제하여 40분만 방송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3나17067·서울고등법원·1994-05-24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성남 분당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수용하고 보상금을 법원에 맡김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1.3억원)
93라207·서울고등법원·1994-02-15
본안사건 담당 법관의 증거 신청 거부와 재판 지휘에 불만을 품고 기피신청을 함
원고패
기각
93노1519·서울고등법원·1993-10-07·선거법위반
피고인A는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자B가 특정 회사의 공사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소형 인쇄물을 제작해 배포함.
벌금
벌금 30만원
93노1543·서울고등법원·1993-10-07·장물·재산은닉
유가증권 위조를 사전 준비한 사건
실형
1년 6개월 (실형)
93노1122·서울고등법원·1993-07-15·선거법위반
회사의 전무이사가 명예회장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운전기사들을 산업시찰에 보내고 기념품을 제공함
벌금
벌금 200만원
93노467·서울고등법원·1993-04-29·사기
피고인 1 등은 국방부 소속 부지 매매계약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서 거액을 편취함.
실형
10년 (실형) + 벌금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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