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가 방송사와 60분 강연 방송 계약을 체결한 후 63분 녹화한 강연에서 23분 분량의 핵심 내용을 방송사가 임의로 삭제하여 40분만 방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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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2나35846 민사 사건(1994년 9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13조, 저작권법 제91조 제1항, 저작권법 제95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서울대 교수는 1989년 10월 29일 한국방송공사(KBS)와 60분 분량의 강연 방송 계약을 맺음.
- 원고는 약 63분 동안 '중민화의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녹화함.
- 방송사는 원고의 강연 중 약 23분 분량의 핵심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고 40분만 방송함.
- 삭제된 내용에는 관료적 권위주의 비판, 학생운동 평가, 통일정책 비판 등이 포함됨.
- 원고는 방송사의 임의 편집이 자신의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삭제된 내용의 방송을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서울대 교수는 방송사와 60분 강연 방송 계약을 체결했으나, 방송사가 23분 분량의 중요한 내용을 임의로 삭제해 40분만 방송했다. 이로 인해 방송사가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는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방송사의 계약 위반과 저작인격권 침해를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방송사는 출연자에게 프로그램의 편성 의도, 제작 목적, 편집 여부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음.
- 60분 방송 계약에 대해 63분 녹화 후 23분을 임의 삭제하고 40분만 방송한 것은 계약 위반이며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함.
- 방송의 자유와 편성권은 법적으로 보호되나, 출연자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편성권이 출연자의 저작권을 임의로 침해할 근거가 되지 않음.
- 방송사는 매체 관리자로서 방송 내용에 대해 일정한 법적 책임과 심사 권한을 가지나, 외부 출연자의 표현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제한적임.
- 방송법은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다루도록 요구함.
- 저작인격권 침해 시 금전 배상 외에도 원상회복이나 만족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법원은 방송사가 원고의 강연 내용을 부당히 삭제한 점을 인정하고, 삭제된 내용 방송 및 사실 고지를 명령함.
핵심 정리
방송사는 출연자와의 계약을 지키고 출연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해야 하며, 임의로 중요한 내용을 삭제해 방송하는 것은 계약 위반과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러한 침해를 인정해 방송사에 삭제된 내용의 방송과 사실 고지를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브로커를 제보하고 취재에 응했으나 방송에서 음성변조와 모자이크 처리가 미흡해 신분이 노출됨
원고가 음식점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모습을 피고 기자가 내부 시사회용이라 속여 촬영한 후 모자이크 없이 방송함
국립대 조교수로 임용되어 연구실적물 심사를 받았으나 재임용이 거부되자, 그 처분이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학교법인이 교수에 대해 외부위원 없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해임처분을 내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허위 보도한 방송으로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함.
박사학위 서류를 제출해 전임강사로 임용되었으나 학위 의혹으로 직위해제와 재임용 거부를 겪은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동의 없이 재판 중계 및 변론 동영상이 게시되어 개인정보와 초상권, 음성권 침해를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들의 종합유선방송 서비스 중단으로 시청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원고가 피고들의 위법한 인사발령으로 정신적 고통과 명예훼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안 논의 중 상대 당 의원을 간첩·북한 노동당원으로 지목하는 발언을 하고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유사한 내용을 게재함
방송사가 ADHD 아동과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방송분을 폐기하기로 합의한 뒤에도 삭제하지 않고 재보도함
국회의원이 TV토론에서 대학생 원고가 제적된 학생이라고 허위사실을 말함
원고 재단이 TV 드라마에서 자신과 같은 이름의 재단이 부정적으로 묘사된 점을 문제 삼음
피고 방송사가 원고의 제품에서 중금속 검출과 쇳가루 유입 등을 보도함.
원고 교회 측이 군종목사들의 이단 비판 책자 발행과 설교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지휘자로서 공금을 임의 사용하고 채용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담은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신문에 관련 기사를 18차례 게재하게 함
원고가 발행한 잡지 기사에 대해 피고가 '기사날조'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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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기자가 음주운전 단속 중 기자 신분을 밝히며 음주측정을 피하려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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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국내정보를 수집해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에 유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57회에 걸쳐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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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방송출연계약의 의의와 신의칙상의 의무
- 2
방송출연계약에 위반하여 제작내용의 일부를 무단 삭제하여 방송한 경우, 적극적 계약침해와 불법행위의 성립
- 3
헌법상 방송의 자유와 편성권
- 4
개인의 표현의 자유 및 저작권과 방송사의 편성권
- 5
매체의 관리자로서 방송법인의 지위
- 6
방송법상 편성규범의 법적 의의와 효력
- 7
논란되는 공적 쟁점에 관한 공정성의 요건
- 8
인격권침해시의 구제수단
- 9
패소사실의 방송명령과 양심의 자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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