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003264서울고등법원 2심2015-12-18 선고검수완료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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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3264 민사 사건(2015년 12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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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원고는 상급자인 소외 2로부터 직장 내에서 개인적 만남 요구와 성적인 언행 등 성희롱을 당함.
2013년 3월 원고는 피고 회사 내 상담실에 이 사실을 신고함.
이후 2013년 10월 피고 회사 임직원들이 원고에게 전문 업무에서 배제하고 공통 업무만 하도록 업무 배치를 변경하는 등 불리한 조치를 취함.
2013년 3월경 조사 담당자인 소외 3이 원고의 성격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며 비밀을 누설함.
원고는 이러한 불리한 조치와 비밀 누설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이를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 측이 원고에게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등 조치를 취하고, 조사 담당자가 원고의 비밀을 누설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회사의 불리한 조치와 비밀 누설이 부당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일부 주장을 인정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상급자 소외 2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개인적 만남 요구와 성적 언행을 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됨.
원고가 신고한 후 회사가 원고에게 전문 업무 배제, 공통 업무 부과, 부당한 징계처분 등 불리한 조치를 한 점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됨.
조사 담당자 소외 3이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원고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한 점이 인정됨.
회사는 이러한 불리한 조치와 비밀 누설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봄.
다만, 원고가 청구한 전체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어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짐.

핵심 정리

원고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후 회사로부터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법원은 회사의 이러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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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보복성·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