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시절 극단 대표로부터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간음 피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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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1나51925 민사 사건(2021년 12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만 16~18세 미성년자 시절, 피고가 운영하는 극단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는 극단 대표로서 원고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 및 간음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원고는 2018년 사회적 미투 운동과 유사 피해 폭로를 계기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 형사재판에서 피고는 유죄판결을 받았고(제1심 2018년 9월, 항소심 2019년 2월),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80,000,000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미성년자 시절 피고(극단 대표)로부터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간음 피해를 입고, 이후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손해와 가해자를 안 때)은 형사재판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년 9월경이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범행을 부인하여 원고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등, 원고가 피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습니다.
- 원고는 미성년자였고, 피고는 성인으로서 사실상 보호자 관계였으며, 원고는 성적 접촉이 부적절하다는 인식은 있었으나 위법성까지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위력에 의한 추행'은 폭행·협박 없이도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행위로, 법률 비전문가인 원고가 이를 불법행위로 인식하기 어려웠습니다.
- 원고는 2018년 미투 운동과 유사 피해 폭로를 보고서야 자신의 피해가 위법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미성년자 시절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한 시점이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기산점이 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회적 운동 등을 통해 뒤늦게 위법성을 인식한 경우에도 시효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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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이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뒤 강간하고, 그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원고가 고등학생이던 피고에게 성희롱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트위터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정신적 고통을 줌.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피고A와 피고B가 동급생을 모욕하는 말을 했고, 원고는 피고A에게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맞으라고 요구한 뒤 때렸다.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트위터에 원고가 분신자살 사건을 사전에 계획·선동하거나 찬양·미화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함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국회의원인 원고가 피고의 SNS 글과 라디오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피고는 원고의 SNS에 비난 댓글을 게시하고,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영유아 교재를 권해 판매한 뒤, 고객이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등에 판매 경위와 불만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임대차 종료 후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밝힘.
소방서 팀장이 야간근무 중 부하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적 발언과 특정 직원을 배제하는 발언을 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함
법정 위증 및 승용차를 40분간 가로막은 공동감금에 대한 위자료 청구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1976년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였다가, 이후 재심에서 무죄를 받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명의의 이자입금내역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함
간첩혐의로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되어 1년 반 동안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함
계엄군에 체포·구금되어 폭행·가혹행위를 당한 원고가 국가에 위자료 청구
야영대회 인솔 중 숙소에서 잠든 신입 여교사의 몸 위로 올라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성희롱을 함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계엄포고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 과정에서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함
상사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보복성·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경찰관이 수사 중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으로 이동해 강간함.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검거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받고 보호감호처분을 받음
원고가 피고 소속 당에 후보 접수비와 예비후보 등록비를 납입하고 공천을 기대했으나, 당이 절차 없이 다른 후보를 공천함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름 모르는 자에게 넘겨줌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영장 없이 긴급체포되어 약 3일간 구금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예금을 해지하고 23차례에 걸쳐 21억 3,700만 원을 송금함
원고 1이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되고 고문당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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