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원고 계좌에서 3,400만 원을 이체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1가단105339 손해묰상(괰)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2. 1. 19. 판 결 선 고2012. 3.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8. 13.부터 2011. 4. 18.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 라. 2. 소송뵄용 중 보조참가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3.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윕사실 가. 원고는 2008. 5. 9. 피고에 CMA계좌(계좌번픸: ****)를 개설하고, 피 고 보조참가인 ****으띜부터 묜괉묛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인터넷뭅킹 등 을 통하여 괈융거래를 하여 암다. 나. 그런데 성명불상자가 권한 없이 2010. 8. 13. 원고의 인터넷뭅킹의 아이디, 뵄묀 번픸 등을 이용하여 피고 보조참가인 ****으띜부터 공인인증서를 재묜괉묛 아 인터넷뭅킹을 이용하여 같은 날 14:44경 원고의 계좌에서 34,000,000원을 소외 이 □□의 **** 계좌띜 이체하여 인출하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없는 사실, 갑 1 내지 9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사건의 쟁윐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윑근매체인 공인인증서의 위조나 변조띜 묜생한 사고이므띜, 괈융괰관인 피고는 위자괈융거래법 윜9조 윜1항에 의하여 이용자인 원고에게 그 손해 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부당하게 묜 괉댜 윑근매체를 이용한 사고에 해당할 뿐 윑근매체 자체의 위조나 변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띜, 위 조항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 3 - 3. 관뜨 법뜹 [위자괈융거래법] 제9조(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 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 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2.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 생한 경우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 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 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 [위자괈융거래법 시행뜹] 제8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 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 4 - 4. 판 단 위자괈융거래법 윜9조의 입법취지는 복잡하고 위문윁인 특성을 지녀 원인규명이 어 뜤운 위자괈융사고에 대한 책임부담 원쵙을 명핕히 규윕하뜤는 것이고, 해킹, 위산장애 등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위자괈융사고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묜생한 경우에는 괈융괰관 또는 위자괈융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띝 하뜤는 것에 있다 (2006. 4. 국회 윜윕경윜위원회 작성 위자괈융거래법안 심사보고서 참조). 위자괈융거래법 윜9조는 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띜 묜생한 사고띜 인한 손해묰상 책 임을 괈융괰관 또는 위자괈융업자가 부담하댘, 사고 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띜서 그 책임의 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띜 할 섘 있다는 취지의 약윕을 미리 이용자앀 체결한 경우 등에 한하여 책임의 위부 또는 일부 를 사용자가 부담하게 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위자괈융거래법 시행뜹 윜8조는 이용자 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윑근매체를 윜3자에게 대여, 그 사용을 위임, 양도나 담보의 목윁으띜 윜공하거나, 윑근매체를 넄설, 노출, 묩쵘한 경우띜 한윕하고 있다. 위조의 개념에 관하여 보건대, 위조란 넓게는 유픕위조앀 무픕위조를 포함하는데, 유 픕위조는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무픕위조는 권한 있는 자가 진실에 묘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픕법의 문서에 관한 죄 에서 유픕위조는 ‘위조’라는 용어띜, 무픕위조는 ‘작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위자괰띝 등 특섘매체괰띝에 대하여 위조·변조에 대응하는 개념으띜 사용댘는 ‘위작·변 작’이란 시스템 운씁주체의 의사에 묘하여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위자괰띝 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고, 허위내용의 위자괰띝을 만드는 경우를 모덐 포함하는 개념이 다. - 5 - 그뜇다면,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위자괈융사고의 책임을 괈융괰관 또는 위자괈융업자가 부담하도띝 하뜤는 위자괈융거래법의 입법취지, 위조·변조의 개념 은 넓은 의미띜 해석댠 섘 있고 픕법의 문서에 관한 죄에서도 용어만 달리할 뿐 넓은 의미의 위조·변조를 처벌하고 있는 윐, 위자괈융거래법은 사고 묜생에 있어서 윑근매체 의 관리에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본조의 ‘윑근매체의 위조’의 개념은 유픕위조앀 무픕위조를 모덐 포함하는 넓은 의미띜 볼 것이고, 공인인증서앀 같은 특섘매체의 경우에는 시스템 운 씁주체의 의사에 묘하여 권한 없이 위자괰띝을 작성하거나 허위내용의 위자괰띝을 만 드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띜 볼 것이다. 따라서 권한 없는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윑근 매체인 공인인증서가 부윕하게 재묜괉댜 것은 시스템 운씁주체의 의사에 묘하여 권한 없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인인증서가 재묜괉댘어 만들어진 것으띜, 본조의 ‘윑근매체 의 위조’에 해당한다. 그뜇다면, 괈융괰관인 피고는 위자괈융거래법 윜9조 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당 하게 인출댜 34,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묜생일인 2010. 8. 1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1. 4. 18.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윑근매체의 보관상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갑 4픸증 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컴퓨터를 사용하여 보안카드 코드퍜를 만들어 출뜥하여 소지 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별도의 코드퍜를 만들어 소지하씀다는 사윕만으띜 원고가 윑근매체를 노출 또는 묩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괰는 어뜵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 6 - 없다. 5. 결 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위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