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배우자가 있는 피고의 속임수에 속아 오랜 기간 동거하며 돈을 뜯기고 정신적 고통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1 - 사 건2010가합21989 손해배상(기) 원 고박♄♄ (71년생, 여) 수원시 영통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피 고서♆♆ (65년생, 남) 서울 용산구 송달장소 서울 구로구 변 론 종 결2011. 11. 3. 판 결 선 고2011. 11. 17. 1. 피고는 원고에게 148,7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1. 30.부터 2011. 10. 1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28,72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로서 원고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원 고에게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으니 혼인을 하자고 거짓말하여 2000. 10.경부터 2010. 10.경까지 원고와 동거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4. 12. 30.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 할 생각일 뿐 계불입금으로 납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에게 계불입금으로 사용하겠 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5,5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편취 내역 기 재와 같이 사업비, 납골당비, 항공료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와 같은 명목으 로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128,720,802원을 편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 의 취지 2. 판 단 가. 편취금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 - 3 - 고 별지 편취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합계 128,720,802원을 편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에게 편취금 128,7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을 빙자하여 원고를 간음하였으 므로 이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서 1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 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배우자 있는 자로서 원고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에게 배 우자와 이혼을 하였으니 혼인을 하자고 거짓말하여 2000. 10.경부터 2010. 10.경까지 원고와 동거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 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신 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저지른 불법행위의 내용과 기간, 원고와의 관계를 청산한 후에 원고에게 보인 행동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 정을 참작하면,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48,720,000원(계산 : 편취금 128,720,000원 +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0. 11. 30.부터 피고 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1. 10.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 4 -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지영 판사이해빈 판사유선우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