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이해빈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4(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11가합18706·수원지방법원·2012-01-12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 옥상 산책 프로그램 도중 철제 펜스를 기어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2.7억원)
2010가합21989·수원지방법원·2011-11-17
원고가 배우자가 있는 피고의 속임수에 속아 오랜 기간 동거하며 돈을 뜯기고 정신적 고통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1.5억원)
2010가합24834·수원지방법원·2011-10-28
어린이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환풍구 지붕 위에서 놀다 추락하여 중상해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1.5억원)
2009가합8423·수원지방법원·2011-08-11
원고가 개발한 '스피드꿀' 수박 품종과 피고들이 판매한 '이른부자꿀' 수박 종자가 구별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0억원 / 청구 18.5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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