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설명 부족으로 자기앞수표를 입금했다가 당일 인출되어 손해를 입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2131 손해배상(기) 원 고**** (70 -1) 피 ****** 변 론 종 결2008. 3. 6. 판 결 선 고2008. 5.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9. 14.부터 2008. 5. 29.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 - 2 -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소외 ****에 대하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하였고, 이 부분은 조정이 성립되어 분리종결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음), 을가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증인 ****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수원지방검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9. 13. 소외 ****, ****으로부터 ‘소외 ****의 계좌에 금 250,000,000원을 하루 동안만 입금시켜주면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수수료 금 10,000,000원을 더한 금 260,0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나. 당시 위 소외인들은 원고에게 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가 은행에 입금되는 경우 다음 날 오후 3시경 교환소 추심결제가 종료된 후에야 인출할 수 있으니 오전 중에 위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면 수표에 대한 사고신고를 하여 위 금원 인출을 막으면 손해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고, 피고 은행의 **** 차장이었던 소외 ****은 위 소외인 들과 함께 이를 원고에게 확인시켜 주었다.{그러나 예외적으로 피고 ‘예금업무지침’ 제 21조 단서에 ‘사고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책임자)의 결제를 받은 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이하 ‘단서규정’이라 한다)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 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입금일 다음날 이전에도 입금액이 지급될 수 있다.} - 3 - 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11:00경 △△은행 발행의 액면금 250,000,000원 자기앞수표 1장(****, 이하 ‘이 사건 자기앞수표’라 한다)을 발행받아 피고 ****에 서 피고의 직원인 소외 ****에게 입금을 의뢰하여 위 자기앞수표를 위 ****의 피고 계 좌(****)로 무통장 입금하였고, ****은 원고에게 자신 명의로 된 금 250,000,000원에 대한 현금보관증과 영수증을 건네주었다. 라. 원고는 다음날 위 소외인들이 약속대로 금 26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위 자기앞수표의 지급을 중지시키고자 하였으나 위 자기앞수표 입금액은 입금일 오후 위 단서규정에 의하여 ****에서 인출되어 버린 후였다. 마. 원고가 2005. 9. 15. ****을 찾아가 항의하자, ****은 원고에게 위 금 250,000,000원을 2005. 9. 30.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하여 주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약정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5. 9. 13. ****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금 250,000,000원을 2005. 9. 14.까지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는 각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당행 우리은행 ****에서 원 고로부터 금 250,000,000원을 2005. 9. 14.까지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당행사정으로 2005. 9. 30.까지 반환할 것을 약속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확인서는 백지에 수기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피고의 일정 한 양식에 따른 정형적인 문서가 아니고, 보관인 표시 옆에 **** 개인의 이름으로 서 - 4 - 명이 되어 있을 뿐 피고의 차장이라는 표시나 피고의 대리인 자격의 표시가 없고, 피 고의 차장 직인 등도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문서만으로는 ****이 피고를 대리하 여 위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위 금원 반환을 약 정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용자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피용자인 ****과 소외 ****가 2005. 9. 13. 이 사건 자기앞수 표 입금 당시 원고에게 ‘타행 자기앞수표를 입금시키면 그 입금액은 다음날 오후 3시 이후에 찾을 수 있다’고 고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단서규정에 의하여 입금일 다음날 이 전에도 입금액이 지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 또 는 과실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자기앞수표금을 사고 신고하여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입금하게 하여 위 금원만큼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 는 ****과 ****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 장한다. (2) 소외 ****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위 ****가 위 자기앞수표 입금을 의뢰받을 당시 그 입금의뢰인에게 단서규정 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단서규정은 예외 적인 경우임에 비추어 볼 때, 은행 직원으로서는 수표입금 의뢰인이 돈을 당일에 찾을 방법이 없겠느냐고 묻거나 그 입금액이 다음날 오후 3시 이전에 출금되어서는 안된다 고 확인을 구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언제나 위 단서규정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입금 당시 원고 등이 위 ****에게 위 - 5 - 와 같이 특별히 문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 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은 위와 같이 소외 ****, ****에게 가담하여, 원고가 다음날 오후 3시 이 전에는 인출될 수 없다고 믿고 거액의 자기앞수표를 입금하여 대여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위 단서규정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음날 오후 3시 이전에는 인출될 수 없다고 확인시켜주어 원고로 하여금 위 자기앞수표를 입금하게 하 여 위 수표 액면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의 위 단서규정 불고지 및 확 인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사용자책임에 있어 피용자가 제3자 에게 손해를 가하게 된 사무집행행위는 본래 업무의 집행행위 자체에는 속하지 아니한 다 할지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와 유사하 거나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지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피 용자의 사무집행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의 위 행위는 피고의 자기앞수표 지급시기와 관련된 안내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의 차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이 있어 그 직무범위 내 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의 사용 자로서 피용자인 ****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할 것이다. (4)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기앞수표 입금 당시 ****의 위 확인 행 위가 정당한 직무수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 - 6 - 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항변한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 단서규정 불고지 및 확인행위가 은행의 업무 범 위 밖에 있는 사금융 알선행위에 수반하여 이루어졌고, 그 사금융의 내용도 비정상적 인 고율의 거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은 피고의 일반직원이 아닌 임 원급 직원으로서 은행의 통상업무인 수표 입출금에 관한 안내를 해준 것이고 원고가 이를 믿고 위 수표 입금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의 위 피고 자기앞수표 처리에 관한 설명 행위까지 피고의 사무집행범위에 속하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5)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건 당시 ****이 소외 ****, ****과 함께 차 용금 250,000,000원에 대한 단 하루 차용에 연 1,460%에 해당하는 금 10,000,000원이 라는 고율의 이자약정이 된 비정상적인 사금융 알선을 하면서, 원고에게 피고 차장 명 의로 된 현금보관증과 영수증을 주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금융 알선행위와 사금융 채무 지급을 보증하는 현금보관증 등 제공행위는 실제로 은행의 영업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로서는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의 위 사금융 알선에 수반된 위 확인행위 등이 피고의 차장의 정상적인 업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며, 나아가 ****이 아닌 다른 은행 직원들에게 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 표의 인출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문의하여 보았더라면 위 단서규정에 대하여 알 수 있 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하여 이를 알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 7 - 보여지고,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 나,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다만 그 배상액을 정 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원고가 위 자기앞수표의 입금에 이르게 된 목적과 경위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과실비율은 50%로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50% 부분 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6)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기앞수표 액면금의 50%인 금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손해발생일인 2005. 9. 14.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5. 2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