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심2011-04-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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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0나3547 민사 사건(2011년 4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26조, 민법 제756조, 상법 제1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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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9월 1일,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피고 은행 마산금융센터 부지점장에게 자기앞수표 5억원을 주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 현금보관증에는 지점장의 상급자인 지배인의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음.
  • 부지점장은 이 돈을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바꾼 뒤 7천만 원은 개인적으로 쓰고 나머지는 공범에게 줌.
  • 원고는 부지점장이 은행을 대표해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피고 은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 은행은 부지점장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1심 판결 후 항소심에서 법원은 일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았으나, 부지점장이 이 돈을 개인적으로 빼돌려 사용했다. 쟁점은 부지점장이 은행을 대표해 돈을 받은 것인지와 은행의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부지점장의 행위가 은행 업무의 일부로 볼 수 있어 은행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의 주의 의무 과실도 인정해 배상액을 일부 줄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지점장은 은행 지배인의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원고에게 교부했으며, 이는 은행을 대표하는 행위로 봄.
  • 부지점장이 돈을 편취한 행위는 불법이며, 외형상 은행 업무와 관련된 사무집행 행위로 판단됨.
  • 원고가 거래 당시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일부 과실이 있으나, 부지점장의 행위가 은행 업무 범위 내였다는 점에서 은행의 책임을 인정함.
  • 부지점장이 개인적으로 변제했다는 피고 주장에 증거가 부족해 인정하지 않음.
  • 원고의 과실을 40%로 보고 손해배상액을 감액함.

핵심 정리

원고가 은행 부지점장에게 맡긴 5억원은 부지점장의 불법 행위로 사라졌지만, 법원은 부지점장의 행위가 은행 업무와 관련됐다고 보고 은행에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원고도 거래 당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일부 반영되어 배상액이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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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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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동업 과정에서 실제 구입대금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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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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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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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0919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 신용카드 한도를 수차례 증액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승인해 카드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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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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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8579·울산지방법원·2017-04-14·1심·각하

피고는 조합 체비지와 건물을 담보로 C에게 4억9천만 원을 빌려주는 대출을 승인하는 과정에 관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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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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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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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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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18510·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예금보험공사가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계정 적립금 1,343억 원을 신용사업계정으로 부당하게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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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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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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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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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6435·광주고등법원·2017-09-08·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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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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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5159·서울고등법원·2005-08-2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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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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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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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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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9436·부산지방법원·2008-10-08·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속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는 바람에 원고가 과다한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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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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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53442·서울고등법원·2008-05-29·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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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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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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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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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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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1가단10533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8·1심·원고 승소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원고 계좌에서 3,400만 원을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합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09-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14557·대구지방법원·2015-02-06·2심·원고 패소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름 모르는 자에게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2030130·서울고등법원·2021-01-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현대차증권의 요청으로 원고 신영증권이 기업어음 100억 원을 매수해 보관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매수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영)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조장혁 외 1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0. 9. 9. 선고 2009가합10355 판결 【변론종결】2011. 4. 1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2.부터 2011. 4.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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