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0나3547 민사 사건(2011년 4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26조, 민법 제756조, 상법 제1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9월 1일,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피고 은행 마산금융센터 부지점장에게 자기앞수표 5억원을 주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 현금보관증에는 지점장의 상급자인 지배인의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음.
- 부지점장은 이 돈을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바꾼 뒤 7천만 원은 개인적으로 쓰고 나머지는 공범에게 줌.
- 원고는 부지점장이 은행을 대표해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피고 은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 은행은 부지점장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1심 판결 후 항소심에서 법원은 일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았으나, 부지점장이 이 돈을 개인적으로 빼돌려 사용했다. 쟁점은 부지점장이 은행을 대표해 돈을 받은 것인지와 은행의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부지점장의 행위가 은행 업무의 일부로 볼 수 있어 은행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의 주의 의무 과실도 인정해 배상액을 일부 줄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지점장은 은행 지배인의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원고에게 교부했으며, 이는 은행을 대표하는 행위로 봄.
- 부지점장이 돈을 편취한 행위는 불법이며, 외형상 은행 업무와 관련된 사무집행 행위로 판단됨.
- 원고가 거래 당시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일부 과실이 있으나, 부지점장의 행위가 은행 업무 범위 내였다는 점에서 은행의 책임을 인정함.
- 부지점장이 개인적으로 변제했다는 피고 주장에 증거가 부족해 인정하지 않음.
- 원고의 과실을 40%로 보고 손해배상액을 감액함.
핵심 정리
원고가 은행 부지점장에게 맡긴 5억원은 부지점장의 불법 행위로 사라졌지만, 법원은 부지점장의 행위가 은행 업무와 관련됐다고 보고 은행에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원고도 거래 당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일부 반영되어 배상액이 줄어들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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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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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억 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원고가 사기 대출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원 대여금 지급을 청구함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뒤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미상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펀드 가치평가 조작으로 수익증권 손실 발생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한 사람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3억3천만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은행 지점장이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금이 부실화되자, 은행이 여신업무내규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원고와 대월 약정을 맺은 피고가 원고의 연체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보고함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원고 계좌에서 3,400만 원을 이체함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름 모르는 자에게 넘겨줌
피고 현대차증권의 요청으로 원고 신영증권이 기업어음 100억 원을 매수해 보관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매수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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