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총 사건
63등록
분석 형사
1건
평균 형량
10년전체 대비 +3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9년
벌금 4건평균 443만원
무죄 1건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년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35건
4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31%)일부 승소 11(31%)원고 패소 11(31%)기각·각하 2(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도1건+180%
평균 10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사건
63건결과 분포:실형3(5%)벌금4(6%)무죄1(2%)기각4(6%)원고승17(27%)일부승11(17%)원고패16(25%)결과 미상7(11%)
2024나11385·—·2025-06-26
원고가 자신의 임원급여를 월 833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함
원고패
기각 (청구 10.8억원)
2024나12050·—·2025-01-23
OO지역 상가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10억 5천만 원과 연체료 지급 의무가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나14253·—·2023-12-21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3노130·—·2023-10-11·강제추행
딸과 미성년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를 반복함.
실형
8년 (실형)
2023노146·—·2023-09-06·강도
피고인이 위험한 도구를 소지하고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절도하려 함
실형
10년 (실형)
2023노167·—·2023-08-23·과실치사상
피고인 1이 한국제강 야외작업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냄.
기각
기각
2022노240·—·2023-02-15·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청소년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USB에 저장하여 보관함.
기각
기각
2021노373·—·2023-02-08·약사·식품·의료
피고인 1이 2020년 2월부터 마스크 310,154개를 신고 없이 판매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22노293·—·2023-01-11·문서위조·변조
피고인 2가 허무인 명의로 315명의 서명부를 위조하고, 피고인 1과 3이 이를 행사함.
벌금
벌금 70만원
2022노1·—·2022-11-23·사기
가상화폐 투자사기 조직원에게 카카오톡 계정을 판매하고 약 660만 건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제공함.
벌금
벌금 50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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