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한국제강 야외작업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냄.

• 2022년 3월 16일 오후 6시 20분경, 한국제강 야외작업장에서 피고인 1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 피고인 1은 한국제강의 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었음.
• 이전에도 피고인 1과 한국제강은 여러 차례 안전조치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
• 2021년 5월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피고인 1은 그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이었음.
• 사고 이후 피고인 1과 한국제강은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려 노력했으나, 사고 발생 시점에는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음.
• 법원은 피고인 1의 행위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피고인 1이 한국제강 야외작업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되었다. 쟁점은 피고인 1의 행위가 여러 법률 위반으로 중복 처벌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하나의 행위로 보고 상상적 경합범으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피고인 1은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지킬 법적 의무가 있었고,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함.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각각 다르지만 결국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목적이 같아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음.
• 피고인 1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안전조치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사고 당시에도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
• 피고인 1이 하청업체 작업에 대해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고 생각한 점도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사고 발생 후 피고인과 회사가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려 노력한 점은 감안했으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점과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봄.
• 원심의 형량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피고인 1은 경영책임자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법원은 이 사건을 하나의 행위로 보고 여러 법 위반을 중복 처벌하는 대신 상상적 경합범으로 인정했으며,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