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에탄올로 세척한 부품을 밀폐된 항온항습기에서 건조하도록 지시해 폭발 사고가 발생함.

• 2022년 3월, 충남 OO지역의 OO2공장에서 피고인 1이 에탄올로 세척한 알루미늄 컨덕터를 항온항습기에 넣어 건조하도록 지시함.
• 항온항습기 내부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근로자 피해자 B가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함.
• 피고인 2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지니고 있었으나,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
• 회사는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함.
• 피고인 1은 인화성 물질인 에탄올을 밀폐된 항온항습기에서 가열·증발시키는 위험한 작업을 지시함으로써 사고를 초래함.
• 피고인 2는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안전관리 매뉴얼도 마련하지 않아 사고 예방에 실패함.

피고인 1은 에탄올로 세척한 부품을 위험한 방식으로 건조하도록 지시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 2는 경영책임자로서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를 초래했다. 쟁점은 두 사람의 안전조치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각각 징역 1년(피고인 2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 피고인 1은 인화성 액체인 에탄올을 밀폐된 항온항습기에서 가열·증발시키는 작업을 지시해 폭발 위험을 무시했고, 안전장치가 없는 설비를 사용해 사고를 일으켰다.
• 피고인 2는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었으나, 안전관리 목표 설정, 위험요인 개선, 예산 배정, 안전관리자 권한 부여, 안전관리 평가 및 종사자 의견 청취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 이러한 안전관리 부실로 인해 피고인 1의 위험한 작업 지시가 적절히 감독·통제되지 못했고, 결국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 피고인 2와 회사는 안전관리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었다.
• 피고인 2가 주장한 피고인 1의 독단적 행위라는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 1은 인화성 물질을 위험한 방식으로 사용해 근로자 사망 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 2는 경영책임자로서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 법원은 이들의 안전조치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