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 1차전지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와 대피 체계가 미비한 가운데 연쇄 폭발·화재가 발생해 근로자들이 사망하고 다쳤다.

• 전지 제조와 판매를 하는 피고인 회사는 리튬 1차전지를 생산·운반·보관하는 사업장을 운영했다.
• 사업장에서는 폭발과 화재 위험이 있는 전지를 다뤘지만, 전지의 생산·운반·보관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
• 대표이사인 피고인A는 전지 폭발과 화재 가능성을 알고 있었지만, 재해 예방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위험 상황에 대비한 대피·위험 제거·구호 매뉴얼도 마련하지 않았다.
• 2024. 6. 24. 10:30경 사업장 생산동에서 리튬 1차전지가 연쇄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회사 소속 근로자 3명과 파견근로자 20명, 모두 23명이 사망했다. 전체 사고 요약에는 9명이 다쳤다고 기재되어 있다.
• 검사는 항소심에서 피고인A와 피고인 회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고, 항소심은 원심판결 중 일부 유죄 부분을 다시 판단했다.

대표이사인 피고인A와 피고인 회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마련하고 실행하지 않아 종사자 23명이 사망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핵심 쟁점은 사업장의 위험을 미리 확인하고 예방·대피 조치를 마련할 책임을 다했는지였다. 항소심은 관련 혐의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해 원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회사에 벌금 8억 원을 선고했다.

• 사업장에서는 리튬 전지를 계속 취급해 폭발과 화재 위험이 있었으므로, 그 사업의 특성에 맞는 위험 확인과 개선 절차가 필요했다.
• 피고인A는 전지의 폭발·화재 가능성을 인식했지만, 위험을 줄이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 화재 등 급박한 위험이 생겼을 때 근로자를 대피시키고 위험을 제거하거나 다친 사람을 돕는 매뉴얼도 마련하지 않았다.
• 이러한 관리체계의 미비로 현장 책임자들이 화재 요인을 찾아 개선하거나 근로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
• 법원은 전지 폭발의 구체적인 내부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폭발 위험 자체를 예상하고 예방할 의무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그 원인 특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항소심은 리튬 전지를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폭발·화재 위험을 관리하고 대피 체계를 마련할 책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원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대표이사와 회사에 각각 징역 4년과 벌금 8억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