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양벌규정
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ㆍ제43조ㆍ제43조의2 또는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5노1502·수원고등법원·2026-04-22·2심
리튬 1차전지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와 대피 체계가 미비한 가운데 연쇄 폭발·화재가 발생해 근로자들이 사망하고 다쳤다.
무죄
2021고단2202·울산지방법원·2022-09-30·1심
무허가 파견사업자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파견받아 회사 업무에 종사하게 함
집유 6월
2024고합833·수원지방법원·2025-09-23·1심
선행 폭발과 같은 시기에 생산된 전지 18개 트레이를 충분히 검사·격리하지 않고 후속 공정으로 옮김.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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