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량물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킴.

• 피고인 1은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중량물인 철제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도록 근로자에게 지시함.
• 작업 중 크레인에 연결된 섬유벨트가 끊어져 방열판이 떨어져 근로자가 다리 협착으로 사망함.
• 피고인 2는 한국제강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음.
• 피고인 1과 2는 과거에도 안전조치 위반 사실과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있었음에도 개선하지 않음.
• 피고인 한국제강 회사도 안전조치 미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함.
•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피고인 1과 2, 그리고 한국제강 회사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경영책임자와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안전조치 소홀과 관리체계 미비를 인정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 1은 중량물 작업에 필요한 작업계획서 작성과 안전한 장비 사용, 점검 등을 하지 않아 사고를 초래함.
• 피고인 2는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못함.
• 피고인 2는 과거에도 안전조치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책임이 무거움.
• 한국제강 회사 역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도 여러 차례 안전사고와 사망사고가 있었고, 시행 후에도 개선하지 않아 법적 책임이 크다고 봄.
•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따라 근로자 생명 보호를 위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피고인들과 회사는 중량물 작업 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켰다. 경영책임자와 사업주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법원에서 중대한 책임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