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동욱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9개월전체 대비 -67.9%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9개월
무죄 2건기각 1건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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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24%
평균 1년
산업안전·노동1건-67%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집유2(40%)무죄2(40%)기각1(20%)
2024노1548·대구지방법원·2025-04-24·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23노16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08-23·과실치사상
피고인 1이 한국제강 야외작업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냄.
기각
기각
2022고합95·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04-26·산업안전·노동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량물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킴.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9노2·창원지방법원·2019-11-07·폭력·상해
여호와의 증인 신앙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병역을 거부함
무죄
무죄
2019노309·창원지방법원·2019-10-17·강제추행
노래방에서 피해자 허벅지 쓰다듬은 강제추행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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