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운전자가 좁은 공사현장에서 후방 통로의 근로자를 확인하거나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회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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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마산지원 2023고합8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3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1년 집행유예 2년 + 벌금 1,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6건이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전체(82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61%, 벌금 2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만덕건설은 예곡가압장 개선사업을 맡았고, 대득건설은 그중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 공사현장에서는 굴착기 작업과 용접 등 여러 작업이 좁은 공간에서 함께 이루어졌다. 굴착기 뒤쪽에는 근로자들이 지나던 통로가 있었고, 굴착기가 회전하면 후면과 담장 사이 간격이 매우 좁아지는 위험이 있었다.
- 2022년 5월 19일 오전, 피고인A가 토사를 덤프트럭에 싣기 위해 굴착기를 회전시켰다. 당시 작업반경에 근로자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위험한 통로의 출입을 막거나 유도자를 두지도 않았다.
- 통로를 지나던 근로자 피해자B의 머리가 굴착기 후면과 담장 사이에 끼였고, 피해자B는 중증 머리 손상으로 사망했다.
- 법원은 안전한 통로가 설치되지 않고, 작업계획서에 정한 출입통제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유도자와 안전시설도 마련되지 않은 점을 함께 살폈다. 회사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점도 판단 대상이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굴착기 운전자 피고인A와 현장 책임자 피고인C는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았고, 다른 현장 책임자들과 경영책임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핵심 쟁점은 현장의 안전조치 미비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사망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 또 그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였다. 법원은 관련 책임을 인정해 개인들에게 금고 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두 회사에 벌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굴착기 작업구역과 근로자 통로가 겹쳤고, 굴착기와 담장 사이에 끼일 위험이 있었으므로 출입금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유도자를 두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봤다.
- 안전한 통로를 마련하지 않았고, 작업계획서에 적힌 출입통제 조치도 지키지 않았다. 위험한 작업구역에 근로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
- 현장 책임자들은 굴착기 작업의 위험을 알고도 근로자의 출입을 막거나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런 업무상 잘못이 굴착기 운전자의 과실과 함께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제대로 하는지 평가하고 관리할 기준을 마련하거나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았다.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도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았다.
-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한 컨설팅을 의뢰했지만 관련 자료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하지 않아 구축이 지연된 사정도 확인됐다. 법원은 안전 인력과 시설에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마련·집행되지 않은 점도 사고와 연결된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고는 굴착기 운전자의 부주의뿐 아니라, 위험한 통로를 통제하지 않고 유도자와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현장 관리의 문제와 안전보건관리체계 미비가 겹쳐 발생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따라서 현장 책임자와 경영책임자, 관련 회사에 각각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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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분토 야적장 하부에서 굴착면 기울기를 기준 이상으로 방치한 채 채석작업을 강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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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안전난간 없이 기울기 기준을 넘긴 말비계를 방치한 채 근로자가 견출작업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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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장은 현장 훼손을 지시함.
다이캐스팅 기계 방호장치 결함을 방치하여 근로자가 금형에 끼여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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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핀이 빠진 무거운 컨테이너 벽체를 지게차로 밀어 접는 작업 중, 아래에서 이물질을 치우던 근로자가 벽체에 끼였습니다.
건설현장 단열공사 중 근로자가 균형추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중대산업재해
건설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지 않아 지게차 전도 사망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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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난간대가 없는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외벽 미장작업을 시킴
발전소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변압기 고압부에서 상회전 테스트를 하다 아크 폭발이 발생함
높이 3.5m 열교환기 위에서 맹판 해체 작업을 하게 하면서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음
천공기 스크류의 헤더를 교체하던 중 낙하 방지망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떨어진 암석이 근로자를 덮쳤다.
고층 공동주택 신축 현장에서 낙하물방지망 해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약 6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사업주·현장소장·안전관리자 등이 추락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가 됨
선행 폭발과 같은 시기에 생산된 전지 18개 트레이를 충분히 검사·격리하지 않고 후속 공정으로 옮김.
아웃트리거 1개만 설치한 고소작업대 전도로 근로자 추락 사망
골프장 관리자로서 트랙터와 스위퍼 연결 회전축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스위퍼 작업을 하게 함
해체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건물이 붕괴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함
26m 높이 철골 기둥 수직도 측정 작업을 지시하면서 작업발판과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사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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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고단146 · 제주지방법원 · 2023-10-18 · 1심 · 피고인 A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F 벌금 80,000,000원건물 해체 현장에서 굴착기로 굴뚝 중간을 부수던 중 상단 구조물이 무너져 운전자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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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고단1746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23-11-09 · 1심 ·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7,000만원안전통로와 건널다리를 마련하지 않은 공장에서 근로자가 자동 투입되는 띠강을 넘다 허벅지를 다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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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한 구조적 문제
-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
- 범행 인정 및 재범하지 않을 것 다짐
- 피해자 유족과 합의(처벌불원)
- 피고인 김○수, 김○식 초범
- 피고인 김○도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초과 전과 없음
- 피고인 류○철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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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추상적이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최근 판결들이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판결들은 목표와 경영방침이 실질적이어야 하고, 전담 조직은 안전·보건에 전념해야 하며, 예산 편성·집행과 종사자 의견 청취 등이 형식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기업은 입법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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