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캐스팅 기계 방호장치 결함을 방치하여 근로자가 금형에 끼여 사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4497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4년 4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금고 1년 6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1억 5…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61%, 벌금 24%,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 A와 총괄이사 B은 OO지역의 한 공장에서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책임자들이다.
- 외부 안전점검 기관으로부터 공장 내 다이캐스팅 기계의 안전문 방호장치가 파손되어 안전문을 열어도 기계가 멈추지 않는 결함이 있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다.
- 피고인들은 이러한 위험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기계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았고, 청소 작업 시 기계 운전을 멈추게 하거나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결국 2022. 7. 14. 10:20경 네팔 국적의 피해자 B이 다이캐스팅 기계 내부의 금형을 청소하던 중, 작동을 멈추지 않은 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두개골이 파열되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대표이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피고인 B은 총괄이사로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양벌규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각각 받았다. 법원은 기계 결함을 알고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책임을 무겁게 물어,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금고 1년 6개월, 피고인 회사에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외부 기관의 안전점검 보고 등을 통해 피고인들이 기계 방호장치의 고장 사실과 이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았다.
- 위험성을 알고도 법에서 요구하는 기계 정비나 작업 중지 등의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 중대재해처벌법상 요구되는 유해·위험요인 개선 업무절차 마련,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비상 대응 매뉴얼 구축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총괄이사인 피고인 B 역시 현장의 안전관리와 재해 예방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안전 불감증과 관리 소홀이 결합하여 소속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기계 결함이라는 명확한 위험 요인을 알고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무거운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보여준다. 법원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를 게을리한 경영진에게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기업 내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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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안전대와 추락방호망 없이 근로자에게 4.3m 높이의 기계 위에서 핸드레일 수리 작업을 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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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해자 유족과 합의
- 시정조치 완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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