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지역 아파트 외벽 청소 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20층에서 추락해 사망함.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2223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1.가.나. **** (85년생, 남) 2.가.나. **** (61년생, 남) 3.나. **** 검 사진ᄋᄋ(기소), 신ᄋᄋ(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ᄋᄋ 담당변호사 ****, ****,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3. 3. 22. 주 문 피고인 ****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을 벌 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 ****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 예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 ****(이하 ‘A’이라 한다)은 ****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 로 **** 소재 ****의 내외부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를 592,900,000원에 도 급받아 2021. 9. 2.부터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는 A 소속 현장소 장으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B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021. 9. 2. A로부터 위 공사 중 아파트 외벽 고압세척 및 유리창 물청소를 20,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업주로서 위 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이 다. 1. 피고인 ****, 피고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①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 고, ② 꼬임이 끊어지거나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섬유로프를 달비계에 사용토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 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는 2021. 9. 8. 13:30경 피해자 ****(남, 22세) 등 B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달비계를 이용하여 아파트 외벽 고압세척 및 유리창 물청소 작업을 하게 하였 으므로, 피고인 ****는 피해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위 ①, ②항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달비계 작업 시 추락방지대가 포함된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해당 추락방지 대를 구명줄에 연결토록 하며, 꼬임이 끊어지거나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섬유로프 - 3 - 를 사용토록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작업 시 해당 섬유로프가 위와 같은 손상 등의 위험 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피고인 서ᄋ ᄋ는 피고인 ****에게 아파트 외벽 고압세척 및 유리창 물청소 작업을 하도급한 A 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②항과 같이 달비계 작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꼬임이 끊어지거나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섬유로프를 사용토록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작업 시 해당 섬 유로프가 위와 같은 손상 등의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 리한 채, 피고인 ****는 피해자가 추락방지대가 포함된 안전대를 착용하였는지, 추락 방지대를 구명줄에 연결하였는지, 작업 시 섬유로프가 손상 등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 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는 피해자가 작업 시 사용한 섬유로프 가 손상 등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방지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된 작업 등으로 손상된 섬유로프를 사용하 여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작업 중 섬유로프가 하중을 견디기 못하고 파단되어 피해자 를 아파트 20층 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42경 사고현장 인근에 있는 K대학 교 ****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서 ᄋᄋ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 4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 조(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 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피고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형법 제30조(도 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 무상과실치사의 점) ○ 피고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 ****: 형법 제40조, 제50조 1.형의 선택 ○ 피고인 ****,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 ****,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피고인 **** - 5 - 피고인 ****와 변호인은 피고인 ****에게 주의의무 위반이나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 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작업 중 파단된 작업용 로프(섬유로프)는 반복적인 마찰 또는 마모에 의하여 파단된 것으로 추정(****의 재해조사 의견서)되는데, 피고인 정 ᄋᄋ는 작업용 로프의 점검을 근로자에게 맡겨 놓았을 뿐 작업용 로프의 상태를 정기 적으로 점검하지 않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를 점검하도록 지시하거나 교육하는 것 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추락방지대(사고 발행 후 옥상에서 발견 됨, ****의 재해조사 의견서에 의하면 녹이 슬어 작동 이 불편한 상태였다)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였는데, 피고인은 추락 방지대의 착용이나 구명줄에의 체결을 개별 근로자에게 맡겨 놓았을 뿐 작업 시작 전 이를 확인하거나 인접하여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상호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조 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작업 현장에서 평소에 위와 같은 작 업용 로프의 점검, 추락방지대의 착용 및 체결 확인과 관련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날에는 작업반장 등에게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은 채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이유로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 ****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업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 하였고, 그로 인해 근로자인 피해자 가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 **** - 6 - 피고인 ****, ****과 변호인은, 파단된 작업용 로프가 손상의 위험이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에 해당하므 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에 따라 도급인인 피고인 ****, ****에 안전조 치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의 취지 등을 고 려하면, 달비계 작업시 작업용 로프의 상태를 확인하여 근로자의 추락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 자가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이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의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가 예시하고 있는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 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 ****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아르바이트로 로프공 일을 하던 대학생인 피해 자가 사망하여 피고인들의 책임이 중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 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은 이미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받 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 ****, ****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 에 대한 형을 정한다. - 7 - 판사 전범식 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