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신ᄋᄋ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6.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6.3%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형사 판결

5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0 · 중간 4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4번째

오차 ±1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무인점포에 놓인 타인의 신용카드 41장과 청소년증 1장을 훔친 뒤, 그 카드들로 물건을 사고 PC방·지하철 요금을 결제하는…
2023고단4642 · 절도 · 2024-03-08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26건)
중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넘기고, 자신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출업체 직원에게 …
2023고단1878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3-12-06 · 피해액 1천만~1억원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9건)
중간
채팅 앱에서 여성을 가장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거짓 사연으로 돈을 뜯어내고 협박함.
2022고단4748 · 사기 · 2023-05-03 · 피해액 1천만~1억원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67건)
중간
OO지역 아파트 외벽 청소 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20층에서 추락해 사망함.
2022고단2223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3-03-22 · 사망
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24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