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술에 취해 집주인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도어락을 누르며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3710 폭행상해 사건(2023년 12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2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집에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었고, 피해자B는 75세 여성 집주인이었다.
- 2023년 3월 25일 오전 8시경부터 낮 12시 30분경까지,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의 현관 출입문 앞에 있었다.
- 피고인A는 아무 이유 없이 현관문을 발로 차고, 도어락을 누르고,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며 주거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 하지만 현관문이 잠겨 있어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A는 2023년 5월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일 확정된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확정 판결 전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세입자인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주인 피해자B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도어락을 누르며 강제로 열려고 한 사건으로, 주거침입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A는 문을 두드린 사실만 있을 뿐 강제로 열려 한 적이 없고 항의 목적이었을 뿐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주거침입죄가 반드시 몸 전체가 집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일부만 들어가거나 주거의 평온을 해칠 정도에 이르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 문의 잠금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했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A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도어락을 누르고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A가 항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문을 열어 피해자B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려 한 이상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 양형에서는 확정된 특수폭행죄와의 경합범 관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해 벌금 2,000,000원을 정했다.
핵심 정리
집에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리거나 발로 차는 행위만으로도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술에 취해 항의하려는 목적이었더라도 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몸 전체가 들어가지 않아도 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동현관 출입카드로 피해자B의 집 앞까지 두 차례 들어가 현관문과 주변 벽에 스프레이 낙서를 하고 문을 긁어 훼손함
채무 변제를 독촉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려 주거에 침입하고, 주점 출입문을 발로 차 영업을 방해함.
연인과 다툰 뒤 상대방이 없는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술을 마시고 안방에서 잠을 잠
업무시간 중 출입제한 없는 장소에 순차적으로 들어가 일부 소란을 피움
양형 인자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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