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술에 취해 집주인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도어락을 누르며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함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3710 주거침입(인정된 죄명 주거침입미수) 피 고 인**** (61년생, 남) 검 사신ᄋᄋ(기소), 한ᄋᄋ(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3. 12.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0. AAAA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2 - 피해자 ****(여, 75세)은 집주인이고, 피고인은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23. 03. 25. 08:00경부터 12:30경까지 ****에 있는 ****인 피해자의 현관 출입문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현관문을 아무 이유 없이 발로 차고, 도어락을 누르고,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는 등, 주거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현관문 이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현관문을 두드린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와 같이 현관문을 발로 차고, 도어락을 누르고,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나아가 피고인은 경첩을 설치하는 문제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려고 피해자를 - 3 - 찾아갔던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 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 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 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 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 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 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 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신체의 극히 일부분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주거침 입죄의 미수에 그친다고 할 것이다(B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도어락을 누르고,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였던 사실 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항의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 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던 이상 주거침입의 고의도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 4 -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특수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유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