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23고단3710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3-12-15 선고검수완료

세입자가 술에 취해 집주인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도어락을 누르며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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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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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3710 폭행상해 사건(2023년 12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2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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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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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집에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었고, 피해자B는 75세 여성 집주인이었다.
  • 2023년 3월 25일 오전 8시경부터 낮 12시 30분경까지,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의 현관 출입문 앞에 있었다.
  • 피고인A는 아무 이유 없이 현관문을 발로 차고, 도어락을 누르고,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며 주거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 하지만 현관문이 잠겨 있어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A는 2023년 5월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일 확정된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확정 판결 전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세입자인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주인 피해자B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도어락을 누르며 강제로 열려고 한 사건으로, 주거침입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A는 문을 두드린 사실만 있을 뿐 강제로 열려 한 적이 없고 항의 목적이었을 뿐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주거침입죄가 반드시 몸 전체가 집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일부만 들어가거나 주거의 평온을 해칠 정도에 이르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 문의 잠금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했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A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도어락을 누르고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A가 항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문을 열어 피해자B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려 한 이상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 양형에서는 확정된 특수폭행죄와의 경합범 관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해 벌금 2,000,000원을 정했다.

핵심 정리

집에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리거나 발로 차는 행위만으로도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술에 취해 항의하려는 목적이었더라도 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몸 전체가 들어가지 않아도 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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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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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3710 주거침입(인정된 죄명 주거침입미수) 피 고 인**** (61년생, 남) 검 사신ᄋᄋ(기소), 한ᄋᄋ(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3. 12.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0. AAAA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2 - 피해자 ****(여, 75세)은 집주인이고, 피고인은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23. 03. 25. 08:00경부터 12:30경까지 ****에 있는 ****인 피해자의 현관 출입문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현관문을 아무 이유 없이 발로 차고, 도어락을 누르고,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는 등, 주거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현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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