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현관 출입카드로 피해자B의 집 앞까지 두 차례 들어가 현관문과 주변 벽에 스프레이 낙서를 하고 문을 긁어 훼손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395 폭행상해 사건(2018년 5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과거 같은 아파트에 살 때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뒤 앙심을 품었습니다.
- 2017년 4월 18일, 피고인A는 공동현관 출입카드를 사용해 아파트 안으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B가 사는 층으로 갔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현관문과 주변 벽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으로 현관문을 긁었습니다.
- 2017년 5월 13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공동현관을 지나 피해자B의 집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과 주변 벽을 훼손했습니다.
- 법원은 두 차례의 행위가 주거침입과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과거에도 같은 피해 세대를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해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동현관 출입카드로 피해자B가 사는 아파트에 두 차례 들어가 현관문과 벽에 낙서하고 문을 긁어,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된 쟁점은 반복된 범행과 피해 회복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해 어떤 처벌을 할지였습니다. 법원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집행을 2년간 미루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같은 피해 세대를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반복했고, 앞서 벌금형을 받은 뒤에도 다시 범행했습니다.
- 피해자B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없었던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 다만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 피고인A의 건강 상태와 범행의 경위·결과, 범행 뒤의 사정, 성격과 생활환경 등도 처벌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실제 복역은 미루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이웃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B의 집 앞에 두 차례 들어가 현관문과 벽을 훼손했습니다. 반복 범행과 피해 회복이 없었던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사회봉사가 정해졌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이웃 간 경계 분쟁으로 주거침입, 재물손괴 및 모욕 범행
헤어진 상대에게 데이트 비용 반환을 요구하며 후배와 함께 상대방 집 유리창을 깨고 거실까지 들어갔습니다.
피해자 사무실 창문에 전단지를 붙이거나 셔터를 내려 CCTV 촬영을 가린 행위를 총 14회에 걸쳐 반복함
관리비 미납으로 인터넷이 차단되자 항의할 목적으로 관리사무실 출입문 자물쇠 경칩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에 침입함
세입자가 술에 취해 집주인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도어락을 누르며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함
연인과 다툰 뒤 상대방이 없는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술을 마시고 안방에서 잠을 잠
채무 변제를 독촉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려 주거에 침입하고, 주점 출입문을 발로 차 영업을 방해함.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이웃에게 사기그릇을 던지고 때린 뒤, 촬영 중인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림
피고인A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
누범기간 중 택시기사 폭행 및 택시 와이퍼 스위치 손괴
층간소음 등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디지털 인터폰 등을 부순 뒤, 과도와 망치로 비상계단 출입문을 손상함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피해자 아파트 내 시설을 고의로 손괴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술에 취해 타인의 다마스 차량 우측 문짝을 발로 차서 약 15cm 찌그러지게 함
택시 운전자와 행인 등 여러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조르거나 차 문짝을 부순 행위
양형 인자
- 동종 전과(벌금형 1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않으나 정신건강이 좋지 못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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