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17고단2395울산지방법원 1심2018-05-11 선고검수완료

공동현관 출입카드로 피해자B의 집 앞까지 두 차례 들어가 현관문과 주변 벽에 스프레이 낙서를 하고 문을 긁어 훼손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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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395 폭행상해 사건(2018년 5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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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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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과거 같은 아파트에 살 때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뒤 앙심을 품었습니다.
  • 2017년 4월 18일, 피고인A는 공동현관 출입카드를 사용해 아파트 안으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B가 사는 층으로 갔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현관문과 주변 벽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으로 현관문을 긁었습니다.
  • 2017년 5월 13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공동현관을 지나 피해자B의 집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과 주변 벽을 훼손했습니다.
  • 법원은 두 차례의 행위가 주거침입과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과거에도 같은 피해 세대를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해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동현관 출입카드로 피해자B가 사는 아파트에 두 차례 들어가 현관문과 벽에 낙서하고 문을 긁어,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된 쟁점은 반복된 범행과 피해 회복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해 어떤 처벌을 할지였습니다. 법원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집행을 2년간 미루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같은 피해 세대를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반복했고, 앞서 벌금형을 받은 뒤에도 다시 범행했습니다.
  • 피해자B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없었던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 다만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 피고인A의 건강 상태와 범행의 경위·결과, 범행 뒤의 사정, 성격과 생활환경 등도 처벌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실제 복역은 미루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이웃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B의 집 앞에 두 차례 들어가 현관문과 벽을 훼손했습니다. 반복 범행과 피해 회복이 없었던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사회봉사가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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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6 / 1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고단4933·울산지방법원·2020-04-21·1심·유죄 (형 선고)

이웃 간 경계 분쟁으로 주거침입, 재물손괴 및 모욕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1고단3693·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상대에게 데이트 비용 반환을 요구하며 후배와 함께 상대방 집 유리창을 깨고 거실까지 들어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노2487·대구지방법원·2022-07-08·2심·무죄로 파기

피해자 사무실 창문에 전단지를 붙이거나 셔터를 내려 CCTV 촬영을 가린 행위를 총 14회에 걸쳐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2고정506·서울남부지방법원·2023-06-21·1심·유죄 (형 선고)

관리비 미납으로 인터넷이 차단되자 항의할 목적으로 관리사무실 출입문 자물쇠 경칩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에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710·서울남부지방법원·2023-12-15·1심·유죄 (형 선고)

세입자가 술에 취해 집주인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도어락을 누르며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노394·울산지방법원·2017-08-04·2심·기각

연인과 다툰 뒤 상대방이 없는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술을 마시고 안방에서 잠을 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735·울산지방법원·2021-05-14·1심·유죄 (형 선고)

채무 변제를 독촉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려 주거에 침입하고, 주점 출입문을 발로 차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488·대구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이웃에게 사기그릇을 던지고 때린 뒤, 촬영 중인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72노1695·서울고등법원·1973-04-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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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626·대전지방법원·2017-03-15·1심·유죄 (형 선고)

누범기간 중 택시기사 폭행 및 택시 와이퍼 스위치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76·서울북부지방법원·2017-02-15·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등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디지털 인터폰 등을 부순 뒤, 과도와 망치로 비상계단 출입문을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72노497·광주고등법원·1973-01-3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8노4900·수원지방법원·2008-12-30·2심·형량 변경

피해자 아파트 내 시설을 고의로 손괴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1노1603·서울고등법원·1981-09-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6고정2934·서울동부지방법원·2007-02-2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타인의 다마스 차량 우측 문짝을 발로 차서 약 15cm 찌그러지게 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367·부산지방법원·2012-06-01·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운전자와 행인 등 여러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조르거나 차 문짝을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전과(벌금형 1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1건
  •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않으나 정신건강이 좋지 못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주거침입 재물손괴 폭행 공소취소20172395,,() 고단병합20173970() 피고인A 남생82. 검사원민씁 변준석 괰소 손유뵈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8. 5.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개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20. 이유 범죄사실 자 범행1. 2017. 4. 18. 피고인은경 ****2017. 4. 18. 15:28C 단지 아파트동 앞에 이르러 그 위2***,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위 건물 픸 이웃과 촵간소음 문윜띜 다터 것에 앙Z 심을 품고 찾아가 가지고 있던 공동프관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몰래 위 공동프관 출입, - 2 - 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픸띜 씬라간 다음 위픸 프관문Z,Z 묏 그 주변 벽면을 빨간색 래커 스프뜈이띜 낙서하고 불상의 물건으띜 프관문을 괁어,, 위 프관문과 벽면을 미상의 섘리뵄가 들도띝 손괴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손괴하씀다. 자 범행2. 2017.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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