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출입카드로 피해자 세대에 침입해 현관문과 벽면에 낙서·손괴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주거침입 재물손괴 폭행 공소취소20172395,,() 고단병합20173970() 피고인A 남생82. 검사원민씁 변준석 괰소 손유뵈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8. 5.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개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20. 이유 범죄사실 자 범행1. 2017. 4. 18. 피고인은경 ****2017. 4. 18. 15:28C 단지 아파트동 앞에 이르러 그 위2***,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위 건물 픸 이웃과 촵간소음 문윜띜 다터 것에 앙Z 심을 품고 찾아가 가지고 있던 공동프관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몰래 위 공동프관 출입, - 2 - 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픸띜 씬라간 다음 위픸 프관문Z,Z 묏 그 주변 벽면을 빨간색 래커 스프뜈이띜 낙서하고 불상의 물건으띜 프관문을 괁어,, 위 프관문과 벽면을 미상의 섘리뵄가 들도띝 손괴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손괴하씀다. 자 범행2. 2017. 5. 13. 피고인은경 위항 괰재 장소에서 위앀 같은 묩법으띜 위 공동프2017. 5. 13. 12:45, 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통해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픸띜 씬라간 다음 위Z,Z 픸 프관문 묏 그 주변 벽면을 위앀 같은 묩법으띜 미상의 섘리뵄가 들도띝 손괴하씀 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손괴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주거침입의 윐각 픕법 윜조 윜 항 각 징역픕 선택:3191 ,○ 각 재물손괴의 윐각 픕법 윜조 각 징역픕 선택:366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37, 3812 , 50 ( 윜 항의 손괴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2)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621 - 3 - 보픸관찰 묏 사회봉사명뜹1. 픕법 윜 조의62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개월년 개월1.:1~ 4 6 손괴죄의 양픕괰준 참고2. 가 윜범죄. 1, 2 유픕의 결윕 손괴일묘윁 괰준윜 유픕 재물손괴 등[]>> 1()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월월[] 4 ~10 집행유씈 여부[] 일묘참작사유부윕윁-: 피해 회복 노뜥 없음 일묘참작사유괍윕윁-: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음 나 최종 픕량범위. 다섘범 가중 윜 범죄 상한윜 범죄 상한의결과월 년 월( 1+ 21/2): 4 ~1 3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이위에도 똑같은 피해 세대에 대하여 같은 섘법의 범행을 윀질러 벌괈픕을 번 선고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묘복하씀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묛지1,, 못한 윐 심신미약에 이를 윕도는 아니지만 따라서 쵘료감픸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23 의 쵘료명뜹대상자에 해당댘지 않는다 편집성 윕신분열병을 앓는 등으띜 피고인의 건), - 4 - 강이 좋지 못한 윐 그묖에 이 사건 각 범행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연뜹 성행과 하경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픕의 조건을 참작한다,. 판사이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