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상대에게 데이트 비용 반환을 요구하며 후배와 함께 상대방 집 유리창을 깨고 거실까지 들어갔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693 폭행상해 사건(2022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와 교제하다 헤어진 뒤, 교제할 때 쓴 데이트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B를 괴롭혀 왔습니다.
- 2021년 7월 25일, 피고인A는 학교 후배와 함께 피해자B의 주거지에 찾아갔습니다. 당시 피해자B의 부모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 피해자B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A는 화가 나 주먹으로 거실 유리창을 쳐 깨뜨렸습니다.
- 피고인A와 학교 후배는 깨진 유리창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갔고, 피해자B가 혼자 있는 주거지에 허락 없이 들어갔습니다.
- 피고인A는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B 소유의 시가 170,000원 상당 유리창을 깨뜨려 망가뜨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학교 후배와 함께 피해자B의 주거지에 들어간 공동주거침입과, 유리창을 깨뜨린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B의 집에서 안전하게 지낼 권리를 침해하고 재산을 망가뜨린 점을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2년 동안 형 집행을 유예했으며 보호관찰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헤어진 뒤 데이트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던 중, 학교 후배와 함께 피해자B의 주거지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범행 방법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B가 혼자 있는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주거의 평온을 크게 해쳤고, 피해자B가 극심한 두려움을 느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책임을 가볍게 보기 어렵게 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유리창 파손으로 생긴 피해를 갚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 피고인A가 나이가 어리고 이전에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과 그 밖의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제했던 사람에게 데이트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던 피고인A가 후배와 함께 상대방의 집에 들어가고 유리창을 깨뜨린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주거와 재산에 대한 침해를 무겁게 보면서도, 반성·피해 변상·초범이라는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관리비 미납으로 인터넷이 차단되자 항의할 목적으로 관리사무실 출입문 자물쇠 경칩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에 침입함
임대차 분쟁 중 상가 공동소유주들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학원에 침입해 비품을 손괴하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음
공동현관 출입카드로 피해자B의 집 앞까지 두 차례 들어가 현관문과 주변 벽에 스프레이 낙서를 하고 문을 긁어 훼손함
이웃 간 경계 분쟁으로 주거침입, 재물손괴 및 모욕 범행
피해자 사무실 창문에 전단지를 붙이거나 셔터를 내려 CCTV 촬영을 가린 행위를 총 14회에 걸쳐 반복함
채무 변제를 독촉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려 주거에 침입하고, 주점 출입문을 발로 차 영업을 방해함.
층간소음 등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디지털 인터폰 등을 부순 뒤, 과도와 망치로 비상계단 출입문을 손상함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치게 함
피고인1·2·3이 피고인4를 집단 폭행하고, 피고인4도 이에 맞서 박○○을 폭행함
연인과 다툰 뒤 상대방이 없는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술을 마시고 안방에서 잠을 잠
피고인A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
상습폭행 및 폭력행위 전력 다수 보유
부모와 이웃의 재물을 부수고 부모를 상습 폭행했으며, 술집에서 협박해 술값을 면하고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함.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회사가 대의원인 자신과 상의 없이 업무를 처리했다는 이유로 빔프로젝트를 밀어 깨뜨리고 쇠파이프로 형광등 4개를 부순 행위
누범기간 중 택시기사 폭행 및 택시 와이퍼 스위치 손괴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피고인A가 경찰관의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하고 대형 유리 조각으로 찔러 상해를 입힘.
피고인 A은 대의원 약 10명과 함께 사무실 책상을 뒤집어엎고 컴퓨터와 책상유리를 부수게 하고, 피고인 B는 실장의 책상을 손으로 뒤집어엎음.
양형 인자
- 범행방법이 불량
- 피해자 주거의 평온이 심하게 침해됨
- 피해자가 극심한 두려움을 느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시인 및 반성
- 손괴 범행 피해 변상
- 나이가 어림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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