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 경계 분쟁으로 주거침입, 재물손괴 및 모욕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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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933 폭행상해 사건(2020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1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이웃과의 경계 다툼 중 상대 집 대문과 담장 안으로 손을 넣어 침입하고, 대문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을 한 행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와 피해자B는 서로 이웃이었고, 약 2년 전부터 담장과 대문 경계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2019년 7월 12일 아침, 피고인A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B의 대문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고, 마당에 오물을 뿌렸습니다. 같은 달 16일과 18일 저녁과 오전에도 피고인A는 비슷한 방식으로 담장 안으로 손을 넣고 대문 지붕에 스프레이를 뿌려, 약 5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자신의 땅이라는 이유였습니다. 7월 15일경 피고인A는 피해자B의 대문 등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써서 피해자B의 담장 벽에 붙였습니다. 7월 31일 저녁, 피고인A는 피해자B가 그 벽보를 떼어내는 모습을 보고 이웃 주민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모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이웃 간 경계 분쟁 과정에서 주거침입, 재물손괴, 모욕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상대방의 대문과 담장 안으로 손을 넣은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웃 앞에서 한 욕설이 모욕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세 가지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했으며, 1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A가 상대방의 집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손과 도구를 넣어 생활공간을 침범한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보았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대문에 스프레이를 뿌린 행위는 남의 물건을 망가뜨린 것이므로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땅이라는 이유로 한 행동이었지만,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욕설로 여러 명 앞에서 상대방을 깎아내린 행위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들이 경계 분쟁이 이어지던 중 일어난 점,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피해는 없었던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실제로 교도소에 가두기보다 일정 기간 집행을 미루고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웃 간 분쟁이라도 상대방의 집이나 대문에 몰래 들어가거나 물건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같은 사람에게 반복된 행위는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동현관 출입카드로 피해자B의 집 앞까지 두 차례 들어가 현관문과 주변 벽에 스프레이 낙서를 하고 문을 긁어 훼손함
헤어진 상대에게 데이트 비용 반환을 요구하며 후배와 함께 상대방 집 유리창을 깨고 거실까지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영업 업무를 방해함
임대차 분쟁 중 상가 공동소유주들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학원에 침입해 비품을 손괴하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음
층간소음 등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디지털 인터폰 등을 부순 뒤, 과도와 망치로 비상계단 출입문을 손상함
교회 문짝에 돌을 던져 손괴하고, 호텔 직원 폭행 및 강요, 업무방해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망치로 이웃집 인터폰·도어락·현관문을 부수고, 이웃 남편의 멱살을 잡음
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으로 욕설과 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를 함
누범기간 중 택시기사 폭행 및 택시 와이퍼 스위치 손괴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꽃집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화분을 부수고 손님과 주인을 때리고 영업을 방해함
공용물 파손 및 식당·버스 내 폭행, 재물손괴 연쇄 범행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피고인A가 경찰관의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하고 대형 유리 조각으로 찔러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피해자 측과의 대문·담장경계 분쟁으로 인한 일련의 범행들로 인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 측의 분쟁으로 인한 일련의 범행들 이외에는 70평생 형사처벌을 받은 전위이 없었던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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