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9고단4933울산지방법원 1심2020-04-21 선고검수완료

이웃 간 경계 분쟁으로 주거침입, 재물손괴 및 모욕 범행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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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933 폭행상해 사건(2020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1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폭행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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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이웃과의 경계 다툼 중 상대 집 대문과 담장 안으로 손을 넣어 침입하고, 대문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을 한 행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와 피해자B는 서로 이웃이었고, 약 2년 전부터 담장과 대문 경계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2019년 7월 12일 아침, 피고인A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B의 대문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고, 마당에 오물을 뿌렸습니다. 같은 달 16일과 18일 저녁과 오전에도 피고인A는 비슷한 방식으로 담장 안으로 손을 넣고 대문 지붕에 스프레이를 뿌려, 약 5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자신의 땅이라는 이유였습니다. 7월 15일경 피고인A는 피해자B의 대문 등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써서 피해자B의 담장 벽에 붙였습니다. 7월 31일 저녁, 피고인A는 피해자B가 그 벽보를 떼어내는 모습을 보고 이웃 주민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모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이웃 간 경계 분쟁 과정에서 주거침입, 재물손괴, 모욕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상대방의 대문과 담장 안으로 손을 넣은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웃 앞에서 한 욕설이 모욕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세 가지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했으며, 1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A가 상대방의 집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손과 도구를 넣어 생활공간을 침범한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보았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대문에 스프레이를 뿌린 행위는 남의 물건을 망가뜨린 것이므로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땅이라는 이유로 한 행동이었지만,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욕설로 여러 명 앞에서 상대방을 깎아내린 행위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들이 경계 분쟁이 이어지던 중 일어난 점,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피해는 없었던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실제로 교도소에 가두기보다 일정 기간 집행을 미루고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웃 간 분쟁이라도 상대방의 집이나 대문에 몰래 들어가거나 물건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같은 사람에게 반복된 행위는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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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4 / 1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고단2395·울산지방법원·2018-05-11·1심·유죄 (형 선고)

공동현관 출입카드로 피해자B의 집 앞까지 두 차례 들어가 현관문과 주변 벽에 스프레이 낙서를 하고 문을 긁어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1고단3693·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상대에게 데이트 비용 반환을 요구하며 후배와 함께 상대방 집 유리창을 깨고 거실까지 들어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735·울산지방법원·2021-05-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영업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303·울산지방법원·2022-11-10·1심·일부 유죄/무죄

임대차 분쟁 중 상가 공동소유주들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학원에 침입해 비품을 손괴하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76·서울북부지방법원·2017-02-15·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등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디지털 인터폰 등을 부순 뒤, 과도와 망치로 비상계단 출입문을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137·울산지방법원·2020-08-26·1심·유죄 (형 선고)

교회 문짝에 돌을 던져 손괴하고, 호텔 직원 폭행 및 강요, 업무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1고단3731·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망치로 이웃집 인터폰·도어락·현관문을 부수고, 이웃 남편의 멱살을 잡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정220·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30·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으로 욕설과 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626·대전지방법원·2017-03-15·1심·유죄 (형 선고)

누범기간 중 택시기사 폭행 및 택시 와이퍼 스위치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72노497·광주고등법원·1973-01-3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06·서울서부지방법원·2014-07-01·1심·유죄 (형 선고)

꽃집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화분을 부수고 손님과 주인을 때리고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633·울산지방법원·2020-09-04·1심·유죄 (형 선고)

공용물 파손 및 식당·버스 내 폭행, 재물손괴 연쇄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81노1603·서울고등법원·1981-09-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82노190·서울고등법원·1982-05-0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경찰관의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하고 대형 유리 조각으로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 측과의 대문·담장경계 분쟁으로 인한 일련의 범행들로 인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 측의 분쟁으로 인한 일련의 범행들 이외에는 70평생 형사처벌을 받은 전위이 없었던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4933 주거침입, 재물손괴, 모욕 피 고 인****(가명), ****, 여, 무직 주거 울산 등띝괰준지 검 사굀마띜(괰소), 신의픸(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윤(국선) 판 결 선 고2020.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픸관찰을 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은 **** 에 거주하는 사람으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띜 이웃지간으띜 약 2년 위부터 경계침범 문윜띜 갈등을 뵚어씤고 있었다. - 2 - 1. 2019. 7. 12.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12. 07:20경 피고인의 주거지 씥상에서 소괈이 든 손을 피해자의 주거지의 대문 안쪽으띜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집의 마당에 소괈을 뿌뜸다. 2. 2019. 7. 16.경 주거침입 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6. 18:30경 피고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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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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