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기물 파손과 식당·버스 내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633 폭행상해 사건(2020년 9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 공용물건손상죄와 특수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살고 2020년 1월 16일 출소했습니다.
- 2020년 3월 20일 밤 11시 50분경 OO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 기초생활수급비가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잡아당겨 5만 원 상당을 망가뜨리고 돌을 던져 37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깼습니다.
- 다음 날인 2020년 3월 21일 새벽 0시 17분경 OO지역 식당에서 커피자판기에 물만 나온다며 소란을 피우고, 항의하는 종업원 두 명을 때리거나 발로 차며 국밥 그릇·이동 손수레·의자 등 합계 156,500원 상당의 집기를 부쉈습니다.
- 이 일로 기소된 뒤인 2020년 5월 15일 밤 11시 57분경 울산 OO지역을 달리던 버스 안에서 뒷좌석 승객에게 말다툼 끝에 주먹을 휘둘렀고, 버스정류장에 내려서도 멱살을 잡고 얼굴과 목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출소 직후 행정복지센터 출입문과 유리창을 부수고, 식당에서 종업원들을 때리고 집기를 망가뜨렸으며, 이후 버스 안팎에서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상습적인 폭력 성향과 다수의 전과,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등이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출소 후 불과 두 달 만에 행정복지센터 유리창을 부수고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데 이어, 기소된 뒤에도 자숙하지 않고 버스에서 다시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 각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갚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 총 범죄전력이 47회에 이르고 최근 5년간도 실형을 살고 나온 뒤 짧은 기간 안에 비슷한 범행을 반복해 재범 위험성이 높고 법을 지키려는 의식이 부족해 보입니다.
- 잘못을 인정하고 고○○라는 사정이 유리하게 고려되었으나, 엄한 책임을 묻기 위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실형을 마치고 나온 뒤 짧은 기간 내에 공공시설 훼손과 폭행·재물손괴를 연이어 저지르고, 심지어 재판 진행 중에도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면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해 회복 노력 없이 상습적인 범행이 반복될 경우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이웃에게 사기그릇을 던지고 때린 뒤, 촬영 중인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림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며 폭행과 상해를 가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정수기 물받이 교체비용 문제로 방문한 서비스 기사에게 욕설하고 가슴 윗부분을 밀어 허리를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
바닥이 미끄럽다는 지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다.
교회 문짝에 돌을 던져 손괴하고, 호텔 직원 폭행 및 강요, 업무방해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피해자와 시비 끝에 뺨을 한 대 맞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림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누범기간 중 택시기사 폭행 및 택시 와이퍼 스위치 손괴
꽃집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화분을 부수고 손님과 주인을 때리고 영업을 방해함
거름 포대 문제로 다투던 중 물호스를 얼굴에 뿌리고,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함.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치게 함
돈을 요구하며 천가방으로 뺨과 어깨를 3회 폭행
공원에서 자전거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치게 함.
술에 취해 시청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욕설하며 공무원들의 멱살을 잡고 휴대전화를 휘둘러 폭행함
수감 중인 고령의 피해자를 방석과 주먹 등으로 폭행
1985년부터 1987년까지 피해자와 불륜 관계를 맺으며 금원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운전 중인 차량의 핸들을 갑자기 꺾어 운전자 폭행 후 중앙분리대 충돌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꺾고 목울대를 잡아 폭행함
빌려간 5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림
임대차 분쟁 중 상가 공동소유주들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학원에 침입해 비품을 손괴하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음
아들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임시조치 위반하여 재차 폭행
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담배 요구로 시작해 시장 상인 등 피해자 3명을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과 쿠션베개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함.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사무장병원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함
부모와 이웃의 재물을 부수고 부모를 상습 폭행했으며, 술집에서 협박해 술값을 면하고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함.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배우자와 자녀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학대함.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아당기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반복함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가로막는 등 쫓아오며 따지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술에 취해 욕설하며 따라오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
감사실 면담 거절에 욕설하고 직원의 목을 팔뚝으로 밀친 폭행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함
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으로 욕설과 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를 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해병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에게 머리를 박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고 방탄헬멧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
술에 취해 택시에서 운전자의 얼굴과 목덜미를 때리고, 체포된 뒤 순찰차 창문을 발로 차 부순 행위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화가 나 보복할 마음으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넘어뜨림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피고인A가 경찰관의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하고 대형 유리 조각으로 찔러 상해를 입힘.
식당에서 폭행을 하고 외상으로 음식을 먹은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택시 요금도 내지 않고 이용함.
층간소음 등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디지털 인터폰 등을 부순 뒤, 과도와 망치로 비상계단 출입문을 손상함
이웃 간 경계 분쟁으로 주거침입, 재물손괴 및 모욕 범행
양형 인자
- 범죄전력 다수(총 47회)
- 동종 범행 반복
- 폭력 사용 내용과 정도가 중함
- 피해자와 합의·변제 조치 없음
- 재범 위험성 높음
- 범행 전부 인정 및 잘못 시인
- 피고인 고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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