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에서 운전자의 얼굴과 목덜미를 때리고, 체포된 뒤 순찰차 창문을 발로 차 부순 행위

- 1 -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용물건손상 피 고 인멕스웰 OO OOO OOOO (Maxwell, 1988. OO. OO.생), 군인 주거 동두천시 국적 미국 검 사김지연(기소), 안대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진효근 판 결 선 고2013. 3.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2. 3. 00:15경 동두천시 보산동 소재 패밀리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 - 2 - 자 김OO(42세)이 운전하는 경기OO바OOOO호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동두천시 광암동 520 소재 외인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 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와 후두 부위를 1회씩 폭행하여 피해자에 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2. 3. 00:30경 동두천시 광암동 소재 캠프 호비 초소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 허OO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OO 거OOOO호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며 두 발로 공 무소인 송내파출소가 사용하는 위 순찰차 조수석 뒷창문을 수회 걷어 차 창문이 벌 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7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OO 작성의 간이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진단서 제출 및 미정부대표 참석에 대하여) 1. 수리비 견적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 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 3 -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 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 단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 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9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 - 가. 기본범죄의 결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5월 ~ 2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나. 경합범죄 : 공용물건손상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죄군,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월 ~ 8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 5 -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이 피해 회복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다.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9월 ~ 2년 4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공용물건손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 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군인으로서 그동안 성실히 군복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며 현재 미군 부대 내 음주방지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미군 당국에 의해 강제전역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 피해 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등 그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 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재판장 판사 한정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병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호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