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탑승해 목적지를 묻는 운전기사에게 화가 나 욕설하며 휴대폰을 쥔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허리를 찌르는 등 폭행함

- 1 - 사건고합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자폭행등2015292() 피고인년 **** (55 , ), 검사굀소윕 괰소 이씁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12. 18.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1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은경 ****에 있는 **** 근처 도띜에서2015. 7. 11. 21:10 피해자세 가 운위하는 **** 택시에 승차하여 ****(65 )12 ****○○○ 으띜 이동하던 중 같은 날경 위 ****에 있는**** 앞 도띜에서 피해자가 피,21:15E 고인에게 목윁지를 묘복하여 묻는 것에 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띜 휴대 - 2 - 폰을 쥔 상태에서 시속 약띜 위 택시를 운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회 때60km1 리고 허리 부분을 섘회 찌르는 등 폭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운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돌묜성 난4 청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씀다NOS.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B 각 섘사보고 상해진단서 등 첨부1.() 피고인 묏 변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선을 마시고 피해자 운위의 택, 시에 탑승한 사실은 인윕댘나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택시괰사가 똑같은 말을 물어, 짜증이 났던 괰억이 있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 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섘단 범행,, 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굌지 이르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띜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윜 항 윜 항510 2 , 1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 3 -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1 ()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년1.:1 6~ 15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폭행범죄군 윜 유픕 운위자 폭행쵘상[], 4() 권고씁역 묏 권고픕 감경씁역 처벌불원 징역개월 년[](),10~2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 윁용으띜 섘윕댜 권고픕 징역 년 개월년[]1 6~ 2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 개월에 집행유씈 년3.:1 62 피고인은 운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윐 운위자를 폭행하는 범행은, 자칫하면 자동차 사고띜 이어질 섘도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인 윐 피해자는 이 사건, 으띜 약 주간 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4 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섘사괰관에서 피해,, 자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동종범죄띜 처벌묛은 위뜥, 은 없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의 동괰 묏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요,, 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