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4고합65울산지방법원 1심2024-09-06 선고검수완료

고속도로에서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의 보조석에 타고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운전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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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4고합65 상해 사건(2024년 9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53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4건, 실형 1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 6개월)은 비슷한 수준이다.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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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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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1월 23일 밤 11시 20분경, 피고인은 법률혼 관계인 배우자(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보조석에 탑승한 채 울산-포항 간 동해고속도로 포항 방면을 달리고 있었다.
  •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을 두고 운전 중인 배우자와 말다툼이 벌어졌고, 피고인은 "차를 세워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운전 중이던 배우자의 머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 이 폭행으로 배우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팔 부위에도 멍이 들었다.
  •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갑자기 욕을 하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계속 때렸으며, 터널을 지나고 나서도 왜 차를 세우지 않느냐며 다시 오른쪽 머리와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 피해자는 2024년 1월 24일 응급실을 포함해 1월 26일, 2월 6일까지 세 차례 통원치료를 받았고, 피해 부위 사진을 자발적으로 촬영해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접근금지를 요청해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졌고, 이후에도 진술을 번복하거나 정정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4년 1월 23일 밤 고속도로에서 법률혼 관계인 배우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보조석에 앉아 있다가 말다툼 끝에 "차를 세워라"라며 주먹으로 운전 중인 배우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열린 상처와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했고, 피고인 측은 단순한 실랑이였을 뿐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 '술을 마신 남편을 조수석에 태워 가던 중 남편이 내려달라고 했으나 처가 계속 운행하자 화가 나서 처의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했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 진술을 했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진술을 정정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된다.
  •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부위 사진이 진술 내용과 일치하고 팔 부위 멍도 확인되며, 진료확인서에 눈·입술 열린 상처뿐 아니라 뇌진탕 진단까지 기재되어 있다.
  • 단순히 입을 막는 정도의 실랑이였다면 뇌진탕이 발생하거나 세 차례나 통원치료를 받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 피해자가 성형시술을 받은 상태였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고 해당 부위를 때리면 상해가 생길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상해를 입힌 폭행치상죄를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

핵심 정리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배우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행위는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도로 위 다른 차량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된다.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30년 전 동종 전과 외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운전 중 폭행은 작은 실랑이로 보일 수 있어도 뇌진탕 등 실제 상해가 발생하면 엄중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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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4 / 1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고합90·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만취한 승객이 택시 안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운전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목을 밀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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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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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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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5고합292·울산지방법원·2015-12-18·1심·유죄 (형 선고)

택시에 탑승해 목적지를 묻는 운전기사에게 화가 나 욕설하며 휴대폰을 쥔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허리를 찌르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4도13345·대법원·2015-03-26·3심·파기 환송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의 얼굴을 두 차례 때리고 목을 조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224·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9·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에서 요금 문제를 의논하던 운행 중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른 뒤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3·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노래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3고합5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8·1심·유죄 (형 선고)

택시 뒷좌석에서 운전기사가 뽀뽀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운전자의 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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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19·울산지방법원·2013-08-13·1심·유죄 (형 선고)

택시 뒷좌석에서 기사가 말을 걸자 핸드폰으로 얼굴을 때리고 내려서 뺨을 여러 차례 때림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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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상해 vs 폭행상해
종합 유사도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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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형량 비슷함
2021고합352·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고 정차 후 다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에도 다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상해 vs 특수상해 (흉기)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90·울산지방법원·2013-12-13·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적을 울린 시내버스에 올라타 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당겨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상해 vs 폭행상해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2고단1549·울산지방법원·2022-12-21·1심·유죄 (형 선고)

택시 뒷좌석에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운행 중인 택시기사의 머리를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림.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상해 vs 특수상해 (흉기)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176·울산지방법원·2023-07-14·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차량의 대리기사와 출동한 순경을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0노368·부산고등법원·2021-08-19·2심·형량 변경

운행 중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하차 뒤 멱살을 잡아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68·광주지방법원·2016-05-13·1심·유죄 (형 선고)

횡단보도에서 버스가 자신을 침범해 정차한 데 화가 나 버스에 뛰어들어 운전자의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고 복부를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514·서울북부지방법원·2024-05-28·1심·유죄 (형 선고)

버스 정류장에서 동료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버스에 올라가 목덜미를 잡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상해 vs 특수상해 (흉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고속도로 운전자 폭행으로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 위협
↓ 감경 사유4건
  • 범행 대체로 인정 및 반성
  • 피해자 처벌불원
  • 동종전과 있으나 30년 전 범행이고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 경미한 상해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고합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 고 인A (****), 무직 검 사박수영(기소), 임주연(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4. 9.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4. 1. 23. 23:20경 ****, 울산-포항 간 동 해고속도로(포항 방면)에서, 법률혼 관계인 피해자 ****(여, ****)이 운전하는 33바 ****호 **** 승용차의 보조석에 탑승한 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차를 세워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운전 중이던 피 - 2 - 해자의 머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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