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수영

총 사건
13등록
기소 형사
12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41.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9건평균 4년 3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3개월
벌금 1건평균 8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1.3%

1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형사 판결

13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입니다

비교된 판결
12건
가벼운 쪽 0 · 중간 7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7번째
오차 ±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10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9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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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9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2년 3개월
3건-3%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평균 11개월
2건-40%
살인·상해치사
평균 23년
1건+222%
협박
평균 10개월
1건-36%
공무집행방해
평균 10개월
1건-53%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평균 1년 6개월
1건-9%
문서위조·변조
평균 10개월
1건-34%
강간
평균 5년
1건+6%
상해
평균 1년 6개월
1건-21%

시기별 양형 추이

28568411120232025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3건
결과 분포:실형9(69%)집유3(23%)벌금1(8%)
2024고단3598·울산지방법원·2025-05-13·사기

주식과 코인 투자 실패로 빚을 진 상황에서 직장 동료 등 여러 사람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려 가로챔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24고합405·울산지방법원·2025-01-17·강간

출장세차 업자가 지적장애 직원을 채용 첫날부터 수차례 강제추행 및 강간하고 마약을 투약함.

실형
5년 (실형)
2024고합65·울산지방법원·2024-09-06·상해

고속도로에서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의 보조석에 타고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운전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림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24고합125·울산지방법원·2024-09-06·살인·상해치사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잠든 아내를 횟칼로 찔러 살해하고, 상대 남성을 승용차로 충격한 뒤 횟칼로 살해하려 했으며 그가 안고 있던 아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주차 차량을 손괴함

실형
23년 (실형)
2023고단1348·울산지방법원·2024-09-03·협박

약 3개월 동안 빈 맥주병과 대걸레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실형
10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2023고단288·울산지방법원·2023-09-22·문서위조·변조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며 손님들의 신분증을 받은 기회에 몰래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되팔고, 위탁받은 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하고, 단말기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할부금이 청구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았다.

실형
10개월 (실형)
2023고단2314·울산지방법원·2023-08-11·아동학대처벌법위반

피고인이 술에 취해 81세 고령의 친모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했으며, 법원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따르지 않았다.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23고단1233·울산지방법원·2023-07-21·사기

함바식당 운영권과 공사하도급 등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채고 임금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실형
2년 (실형)
2023고단524·울산지방법원·2023-07-20·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축사 철거공사 현장에서 작업계획서 작성과 출입금지구역 설정, 안전모 지급 같은 기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조종하다 벽체를 무너뜨림

실형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2022고단3565·울산지방법원·2023-05-25·공무집행방해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인 피고인이 주거지역 제한을 어기고 이동한 뒤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불응하고 폭행을 가함

실형
10개월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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