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며 손님들의 신분증을 받은 기회에 몰래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되팔고, 위탁받은 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하고, 단말기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할부금이 청구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88 문서위조·변조 사건(2023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2조의2, 형법 제234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21년 봄 무렵까지 OO지역에서, 그때부터 2022년 11월경까지는 OO지역 다른 곳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 2021년 10월 6일경부터 2022년 9월 1일경까지 손님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을 기회로 몰래 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각종 신청서를 위조·위작·행사하였다.
- 2021년 12월 22일경에는 손님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을 기회로 몰래 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였고, 2022년 5월 25일경에는 다른 손님의 신분증 사본을 받은 것을 기회로 「H무선 신청서」 등을 위작·행사하였다.
- 2022년 5월 18일경 피해회사와 위탁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교부받은 휴대전화 5대(시가 합계 6,963,000원)를 2022년 8월 초순경부터 2022년 9월 초순경까지 채권자에게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 2022년 1월 25일경 피해자에게 단말기 대금 중 774,000원을 현금계산하면 통신요금만 내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774,000원을 교부받고, 2022년 2월 3일경 다른 피해자에게 97만 원 전액을 지불하면 할부금이 청구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여 97만 원을 교부받고, 2022년 8월 19일경 또 다른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 2022년 8월 말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2022년 9월 13일경에는 손님으로부터 휴대전화요금 선택약정할인을 신청해달라는 의뢰를 받으면서 신분증을 건네받은 것을 기회로, 그 손님 몰래 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통신사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등 전자기록을 위작·행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의 신분증을 받은 것을 기회로 몰래 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전자기록과 종이문서를 위조·행사하였고, 피해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휴대전화 5대(시가 합계 6,963,000원)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단말기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할부금이 청구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여 합계 2,744,000원을 편취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중 배상신청인 C에게 774,000원, 배상신청인 B에게 970,000원을 각 지○○라고 명령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손님들의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받은 것을 기회로 몰래 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하려 한 행위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피해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휴대전화 5대를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피해자들에게 단말기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할부금이 청구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은 행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위조·위작한 각종 신청서와 전자기록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통신사 대리점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거나 팩스로 보낸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로 인정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중 배상신청인 C에게 774,000원, 배상신청인 B에게 970,000원을 각 지○○라고 명령하였다.
핵심 정리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며 손님들의 신분증을 받은 것을 기회로 몰래 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되팔거나, 위탁받은 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단말기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할부금이 청구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는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손님의 신분증을 받은 것을 기회로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행위는 전자기록 위작·행사죄와 사문서 위조·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고, 위탁받은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되며, 거짓말로 돈을 받으면 사기죄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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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선불폰 계약서와 인터넷 개통서를 위조·위작하고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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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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