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며 손님들의 신분증을 받은 기회에 몰래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되팔고, 위탁받은 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하고, 단말기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할부금이 청구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았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288, 2023고단1319(병합), 2023고단1963(병합), 2023고 단2593(병합)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행사, 사기 2023초기1381, 2023초기159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79****-2), 강사 검 사김윤정(기소), 박수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상 신청인1. B[주소: ****] 2. C[주소: ****] 판 결 선 고2023.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C에게 774,000원, 배상신청인 B에게 97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2023고단288』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21. 봄 무렵까지는 ****에서, 그 때부터 2022. 11.경까지는 ****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 전화 판매점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2. 9. 13.경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손님 ****으로부터 휴대전화요금 선택약정할인을 신청해달 라는 의뢰를 받으면서 ****의 신분증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 몰래 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그 곳에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통신사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양식의 고객정보 이름란에 ‘****’, 이동전화번호란에 ‘****’, 법정생년월일란 에 ‘****’라고 기재하고 신청고객(대리인) 란에 ****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 고,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 및 개인 위치정보 처리동의서」 양식의 신청고객(대리 인)란,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양식의 가입자 및 서명란에 각각 ****의 이 름과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ᆞ의무에 관한 ****의 전 자기록인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개인정보 및 개인 위치정보 처리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각각 위작하고, 그 위작사실을 알지 못하는 E대리 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전송 - 3 -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2. 5. 18.경 피해자 ****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고객에게 판매하되, 고객에게 판매될 때까지 그 소유권은 피해회사가 가지고, 영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처분하거나 담보 등으로 제공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 판매계약을 체결하 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22. 5.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회사로부터 출고 가 1,25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SM-F711NK) 1대, 2022. 8. 1.경 출고가 1,45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SM-S908NK) 1대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22. 8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휴대전화 2대를 임의로 건네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6,96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23고단1319』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21. 봄 무렵까지는 ****에서, 그 때부터 2022. 11.경까지는 ****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 전화 판매점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 22.경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손님 ****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는 의뢰를 받으면 서 ****의 개인정보 등을 취득한 것을 기화로, **** 몰래 그 명의 휴대전화를 개 - 4 - 통한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마치 ****가 휴대전화 가입을 신 청하는 것처럼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양식의 고객정보란에 이동전화번호 “010.5 ○○○.○○○1”,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양식의 이동전화번호란에 “010.5○ ○○.○○○1”,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의 이동전화번호란에 “010.○○○3.○ ○○1”, 이름란에 “****”, 법정생년월일란에 “52○○○○”이라고 기재하고 ****의 이름과 서명을 각 기재하여 **** 명의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를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 을 알지 못하는 G통신사 E대리점 개통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 스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2. 5. 25.경 위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손님 ****으로부터 휴대전화 를 개통해달라는 의뢰를 받으면서 ****의 신분증 사본 등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 몰래 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그 곳에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H 휴대전화 가입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마치 ****이 010-○○○○-○○○○ 휴대전화 가입을 신청하는 것처럼 「**** 신청서」 양식에 **** 명의 서명을 기재하고, 「**** 신청서」 양식의 고객정보란에 “JIN CHANG****”, 생년월일란에 “63○○○○”, 주소란에 “**** ○○○○7길 ***”이라 고 입력하고 **** 명의 서명을 기재하여, **** 명의 「**** 신청서」, 「**** 신청서」를 각각 위작하고, 그위작사실을 알지 못하는 H 휴대전화 개통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23고단1963』 - 5 -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21. 봄 무렵까지는 ****에서, 그 때부터 2022. 11.경까지는 ****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 전화 판매점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1. 10. 6.경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 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손님 ****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는 의뢰를 받으 면서 ****의 개인정보 등을 취득한 것을 기화로, **** 몰래 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마치 ****가 휴대전화 가입을 신청하는 것처럼 「****신청서」의 고객정보 란에 “고객명 ****, 생년월일 43○ ○○○, 핸드폰 010-○○○○-○○○○”이라고 기재한 다음 ****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신청서」, 「****지원금」, 「****요금할인」 양식의 각 신청/가입자(본인) 란에 ****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 「****신청서」, 「****신청서」, 「****지원금」, 「****요금할인」 각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H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30.경 위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 몰래 그 명의 휴 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신청서」의 고객정보 란에 “고객명 ****, 생년월일 43○○○○, 핸드폰 010-○○○○-○○○○” 이라고 기재한 다음 ****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신청서」, 「****지원금」, 「****요금할인」 양식의 각 신청/가입자(본인) 란에 ****의 이 - 6 - 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 「****신청서」, 「****신청서」, 「****지원금」, 「****요금할인」 각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H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성립된 것처럼 팩스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21. 10. 14.경 위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 몰래 그 명의 휴 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그 곳에 있는 태블릿PC 를 이용하여 I 전자신청서 어플에 접속한 다음 「가입신청서_모바일」의 가입자 정보 란에 “가입자명 ****, 생년월일 43○○○○, 연락처 010-○○○○-○○○○”라고 기 재한 다음 ****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 신청서_모바일」 양식의 각 신청인 란에 ****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 명의 사전 자기록인 「가입신청서_모바일」,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 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 신청서_모바일」을 각각 위작하고, 그 무렵 그 위작 사실을 알지 못하는 I 개통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전 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9.경 위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 몰래 그 명의 휴 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그 곳에 있는 태블릿PC 를 이용하여 I 전자신청서 어플에 접속한 다음 「가입신청서_모바일」의 가입자 정보 란에 “가입자명 ****, 생년월일 43○○○○, 연락처 010-○○○○-○○○○”라고 기 재한 다음 ****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 7 -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 신청서_모바일」 양식의 각 신청인 란에 ****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 명의 사전 자기록인 「가입신청서_모바일」,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 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 신청서_모바일」을 각각 위작하고, 그 무렵 그 위작 사실을 알지 못하는 I 개통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전 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 26.경 위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로부터 소상공인 지 원금 신청을 부탁받으면서 ****의 휴대폰, 신분증을 건네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 화로, **** 몰래 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되팔아생활비로 사용할 생각 으로, 마치 ****가 휴대전화 가입을 신청하는 것처럼 그 곳에 있는 태블릿PC를 이용 하여 G 휴대전화 개통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의 고객정보/요금 납부 란에 “이름 ****, 생년월일 52○○○○, 연락처 010-○○○○-○○○○”라고 기 재한 다음 ****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양 식의 각 신청인 란에 ****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 명 의 사전자기록인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각각 위작하고, 그 무렵 그 위작사실을 알지 못하는 G 개통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전자 기록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9. 1.경 위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로부터 휴대폰 관련 문의를 받으면서 ****의 휴대폰, 신분증을 건네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임○ - 8 - 수 몰래 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그 곳 에 있는 태블릿PC를 이용하여 G 휴대전화 개통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의 고객정보 란에 “이동전화번호 010-○○○○-○○○○, 이름 ****, 법정생년월일 52○○○○”라고 기재한 다음 ****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 고,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선 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양식의 각 신청인 란에 ****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 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 명의 사전자기록인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개 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 인제도 가입신청서」를 각각 위작하고, 그 무렵 그 위작사실을 알지 못하는 G텔레콤 개통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 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1. 25.경 위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에게 “휴대 폰 기계 요금이 1,254,000원인데, 480,000원은 지원금이 나오니 나머지 금액 774,000원 을 현금계산하면 통신요금만 내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단말기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고, 피해자에 게 매월 단말기 할부금이 청구되도록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단말 기 대금 명목으로 현금 774,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2. 3.경 위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에게 “아이폰 13 휴대폰 단말기 대금이 97만 원인데, 97만 원 전액을 지불하면 월 요금에서 할부금 - 9 - 이 지불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단말기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고, 피해자에 게 매월 단말기 할부금이 청구되도록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단말기 대 금 명목으로 97만 원을 피고인 명의 지역농축협 계좌(35605○○○○○○○○)로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2. 8. 19. 피해자 ****에게 전화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2022. 8.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채무과다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대로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 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지역농축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2023고단2593』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21. 봄 무렵까지는 ****에서, 그 때부터 2022. 11.경까지는 **** ○○○길 22(○○○동)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 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 15.경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의 의뢰를 받아 **** 명의 휴대전 화(010-○○○○-22○○)를 개통하게 된 것을 기화로, **** 몰래 그 명의 휴대전화 를 1대 추가로 개통하여 처분할 생각으로 위 010-○○○○-22○○ 개통 관련 서류인 - 10 - **** 명의 「**** 신청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1)」, 「개 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2)」, 「****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 요금할인」, 「**** 지원금」을 복사한 다음, 「****신청서」 내용 중 ‘결합서비 스 신청’ 란에 체크하고 “4○○○-○○○○”, ‘고객정보’ 란에 “핸드폰 010-○○○○-○ ○○○”이라고 기재하고, 「****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내용 중 ‘공시지원금’ 란의 체크를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25%요금할인’ 란에 체크하고, 「**** 요금할인」 내용 중 ‘요금제명’ 란의 “슈퍼플랜 베이직 초이스(시즌/지니)”를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5G 슬림”이라고 기재하고, 「**** 신청서」, 「**** 지원금」은 ****에게 010-○○○ ○-○○○○ 개통과 관련된 문서인 것처럼 속이고 서명을 받은 뒤 나머지 기재사항을 볼펜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010-○○○○-○○○○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서류를 만 들고, 위와 같이 복사하여 둔 **** 명의「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1 )」,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2)」를 010-○○○○-○○○○ 개통에 관 한 동의서인 것처럼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 명의 사문서인 「H서 비스 신청서」, 「**** 신청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1)」, 「개 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2)」, 「****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 요금할인」, 「**** 지원금」 각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 명의 「**** 신청 서」, 「**** 신청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1)」,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2)」, 「****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 요금할 - 11 - 인」, 「**** 지원금」 각 1부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H통신사 J대리점 개통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일괄하여 행사하였 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배○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개통관련 서류,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휴대전화 요금 청구내역, 문자 메시지 대화내용, 위탁 판매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D 재고집계 상세내역서 『2023고단1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납요금 납부 독촉장, 각 H 서비스신청서, H명의도용조사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H 무선 신청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화활용 동의서, H 무선요금 할인, H 무선지원금, ****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무선서비 스계약표준확인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3고단1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서, 입출금내역 확인증, 단말기 변경신청서, 청구요금 수납이력 확인서. 지역농축협 거래내역서 - 12 - 1. 독촉장 등, H 서비스신청서 등, I 가입신청서 등, 각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이동 전화 신규계약서, 수납내역서 『2023고단2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문서, 원본 문서, 명의도용조사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 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 13 - 피고인은 대리점을 방문한 고객 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기 위하여 타인의 전 자기록을 위작.행사하고,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문서 등 명의자와 횡령 및 사기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횡령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 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14 - 별지 범죄일람표 연 번 위탁 일시처분 일시처분 장소 휴대전화 모델 출고가(원)범행방법 12022. 5. 26. 2022. 8. 초순경 DSM-F711NK1,254,000 성명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채권자에 게 채무변제 명목 으로 임의로 교부 22022. 8. 1.상 동DSM-S908NK1,452,000 32022. 8. 10. 2022. 8. 중순경 DSM-S908NK1,452,000 상 동 42022. 8. 10.상 동DSM-S908NK1,452,000 52022. 9. 2. 2022. 9. 초순경 DSM-F721NK1,353,000상 동 피해금액 합계 : 6,96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