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6고단128전주지방법원 1심2016-08-12 선고검수완료

이복동생 이름으로 경찰 진술서에 손도장을 찍어 제출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세 차례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6고단128 문서위조·변조 사건(2016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9조 제1항, 형법 제239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문서위조·변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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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2월 24일, 피고인은 술집에서 술값을 낼 것처럼 행동해 술과 안주 25만 원어치를 받은 뒤 대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 다음 날인 12월 25일에도 다른 술집에서 술과 안주 24만 원어치를 제공받고 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 12월 30일 새벽, 같은 술집에서 다시 술과 안주 30만 원어치를 받고 대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세 차례 미지급액은 모두 79만 원입니다.
  • 같은 날 오후 경찰에서 폭행 피해를 진술하면서, 피고인은 이복동생의 이름과 신원정보를 경찰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 경찰관이 그 이름으로 진술조서와 확인서를 작성하자, 피고인은 이복동생인 것처럼 서류에 손도장을 찍어 제출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복동생의 이름을 사용해 경찰 서류를 꾸미고 제출한 혐의와,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세 차례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타인의 이름으로 서류를 작성·제출한 행위와 술값을 낼 의사 없이 음식과 술을 받은 행위가 각각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반복 범행과 과거 전력이 형을 정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경찰 서류 등도 범행 내용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이복동생의 이름을 경찰관에게 알려 서류에 적히게 한 뒤, 그 사람인 것처럼 손도장을 찍어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허락 없이 사용해 서류를 만들고 이를 실제로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술집 세 곳의 사례가 아니라 두 곳에서 모두 세 차례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고, 그때마다 대금을 내지 않아 합계 79만 원의 이익을 얻은 점을 사기로 보았습니다.
  •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했고 편취한 금액이 크지 않으며, 이름이 사용된 이복동생이 처벌을 바라지 않은 점이 고려됐습니다.
  • 반면 피고인은 비슷한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사기죄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불리하게 보아 징역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이복동생인 것처럼 경찰 서류에 손도장을 찍어 제출하고, 세 차례 술값을 내지 않은 행위로 처벌받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은 참작됐지만, 사기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한 범행이 형을 무겁게 정하는 요소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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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8 / 1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7노1833·서울고등법원·1978-02-10·2심·형량 변경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4366·서울남부지방법원·2019-11-20·1심·유죄 (형 선고)

택시요금 지불을 거부해 체포된 뒤 경찰서에서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동생인 것처럼 조사받아 조서에 서명과 지장을 위조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정246·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유죄 (형 선고)

고객이 두고 간 운전면허증과 인적사항으로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통신사에 제출하고, 명의자 동의 없이 단말기 3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만원 · 비교 3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7고정5401·인천지방법원·2008-05-09·1심·유죄 (형 선고)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4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카드게임 '훌라'로 약 20회 도박을 하고, 단속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체포영장 양식에 타인 이름을 기재·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77노399·서울고등법원·1977-05-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59·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79만원 vs 4,00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0노1902·서울고등법원·1980-12-26·2심·형량 변경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75노264·광주고등법원·1975-09-17·2심·형량 변경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88·울산지방법원·2023-09-22·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며 손님들의 신분증을 받은 기회에 몰래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되팔고, 위탁받은 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하고, 단말기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할부금이 청구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만원 · 비교 274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5고단15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83노38·광주고등법원·1983-04-29·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76노1937·서울고등법원·1976-12-28·2심·형량 변경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3155·울산지방법원·2016-06-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B인 것처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 은행·카드·통신 신청서와 계약서를 위조해 계좌·카드·휴대전화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75노602·서울고등법원·1975-06-27·2심·유죄 (형 선고)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865·울산지방법원·2025-05-12·1심·유죄 (형 선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위조된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건물주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다름: 79만원 vs 7,500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73노565·서울고등법원·1973-07-24·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위조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피해자에게 제시해 금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만원 · 비교 2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반복
  • 사기명위조죄·위조사기명행사죄는 집행유예결격
↓ 감경 사유3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
  • 편취 금액이 적음
  • 피위조명의자 E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128, 306(병합), 552(병합) 사기명위조, 위조사기명행 사, 사기 피 고 인A 검 사성인욱(기소), 안상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6.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 고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28』 피고인은 2015. 12. 30. 17:35경 ****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남문 지구대에서 같은 날 C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관하여 피해 진술을 하던 중, 위 지구 - 2 - 대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에게 이복동생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으로 하 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진술조서 및 수사 과정 확인서의 말미에 ‘E’이라고 기 재하게 한 후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그 옆에 무인하여 이를 제출하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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