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동생 명의로 진술조서에 무인·행사하고, 술값 미지급으로 3회 편취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128, 306(병합), 552(병합) 사기명위조, 위조사기명행 사, 사기 피 고 인A 검 사성인욱(기소), 안상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6.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 고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28』 피고인은 2015. 12. 30. 17:35경 전주시 완산구 대동로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남문 지구대에서 같은 날 C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관하여 피해 진술을 하던 중, 위 지구 - 2 - 대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에게 이복동생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으로 하 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진술조서 및 수사 과정 확인서의 말미에 ‘E’이라고 기 재하게 한 후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그 옆에 무인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기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306』 피고인은 2015. 12. 24. 21:00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안주 등 합계 25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 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52』 1. 피고인은 2015. 12. 25. 00:0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와 안주 등 합계 24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30. 04:3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맥주와 안주 등 합계 30만 원 상당 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 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3 -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 확인 관련) 1. 피의자 A 사진 1. E 명의의 경찰 진술조서 중 판시 위조사실에 들어맞는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기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기명행사 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명위조죄, 위조사 기명행사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각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 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1) 제1, 2, 3범죄(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 4 -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하한만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은 점, 피위조명의자인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명위조죄와 위조사기명 행사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집행유예결격인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 가 불가피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윤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