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동생 이름으로 경찰 진술서에 손도장을 찍어 제출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세 차례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6고단128 문서위조·변조 사건(2016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9조 제1항, 형법 제239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2월 24일, 피고인은 술집에서 술값을 낼 것처럼 행동해 술과 안주 25만 원어치를 받은 뒤 대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 다음 날인 12월 25일에도 다른 술집에서 술과 안주 24만 원어치를 제공받고 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 12월 30일 새벽, 같은 술집에서 다시 술과 안주 30만 원어치를 받고 대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세 차례 미지급액은 모두 79만 원입니다.
- 같은 날 오후 경찰에서 폭행 피해를 진술하면서, 피고인은 이복동생의 이름과 신원정보를 경찰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 경찰관이 그 이름으로 진술조서와 확인서를 작성하자, 피고인은 이복동생인 것처럼 서류에 손도장을 찍어 제출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복동생의 이름을 사용해 경찰 서류를 꾸미고 제출한 혐의와,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세 차례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타인의 이름으로 서류를 작성·제출한 행위와 술값을 낼 의사 없이 음식과 술을 받은 행위가 각각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반복 범행과 과거 전력이 형을 정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경찰 서류 등도 범행 내용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이복동생의 이름을 경찰관에게 알려 서류에 적히게 한 뒤, 그 사람인 것처럼 손도장을 찍어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허락 없이 사용해 서류를 만들고 이를 실제로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술집 세 곳의 사례가 아니라 두 곳에서 모두 세 차례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고, 그때마다 대금을 내지 않아 합계 79만 원의 이익을 얻은 점을 사기로 보았습니다.
-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했고 편취한 금액이 크지 않으며, 이름이 사용된 이복동생이 처벌을 바라지 않은 점이 고려됐습니다.
- 반면 피고인은 비슷한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사기죄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불리하게 보아 징역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이복동생인 것처럼 경찰 서류에 손도장을 찍어 제출하고, 세 차례 술값을 내지 않은 행위로 처벌받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은 참작됐지만, 사기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한 범행이 형을 무겁게 정하는 요소가 됐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택시요금 지불을 거부해 체포된 뒤 경찰서에서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동생인 것처럼 조사받아 조서에 서명과 지장을 위조했습니다.
고객이 두고 간 운전면허증과 인적사항으로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통신사에 제출하고, 명의자 동의 없이 단말기 3대를 받음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카드게임 '훌라'로 약 20회 도박을 하고, 단속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체포영장 양식에 타인 이름을 기재·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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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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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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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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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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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위조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피해자에게 제시해 금품을 편취함.
양형 인자
- 동종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반복
- 사기명위조죄·위조사기명행사죄는 집행유예결격
- 자신의 잘못을 인정
- 편취 금액이 적음
- 피위조명의자 E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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